도심항공교통(UAM) 이용객의 기내안전 및 보안 확보에 관한 정책 제언
The Policy Suggestions for UAM Passengers’ In-Flight Safety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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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은 미래 교통수단으로서 우리의 삶에 한층 다가서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의 뛰어난 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미래의 유망산업인 UAM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25년도에 UAM 상용화를 실현하겠다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상용화가 되더라도 여객기 위주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으며, 새로운 교통수단인 UAM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충분한 운용실적 확보 전까지 일반인들의 탑승 의사가 미약할 것이라고 한다. UAM이 상용화된 후 대중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안정성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상용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UAM은 지상의 공권력이 미치기 어려운 하늘길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항공기의 특성을 포함하고, 4~5인의 소수 승객과 조종사만이 탑승한다는 점에서는 대중교통인 택시와 같은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UAM이 상용화된 후에는 항공기나 택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내안전 및 보안의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한다. 즉, 기체 추락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UAM의 안전절차는 어떻게수립해야 할 것인지, 기체 내에서 조종사를 폭행하거나 흡연, 기내난동 행위를 하는 불법방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이에 대한 관련 절차와 법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2023년까지, 운항․인프라 등 안전기준부터 운송사업 제도까지 새로운 분야의 교통체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상용화 전 UAM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따라서, UAM 특별법 제정 전, UAM의 특성을 고려한 이용객의 기내 안전과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운영기준 수립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안전한 교통수단으로서 UA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체, 인프라 등 기술적인 발전에 기반을 둔 하드웨어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이용객의 기내안전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절차 등도 정교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UAM이 상용화될 것에 대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UAM 이용객의 기내안전 및 보안 확보를 위해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정책수립 관련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UAM 상용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Urban air mobility (UAM), future transportation, is becoming a reality. As leading global companies are competing fiercely to dominate the UAM market, a promising industry in the future, the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a specific roadmap to realize the commercialization of UAM by 2025. However, even if commercialized, it is a common belief that using traditional aircraft is safer than UAM, a new means of transportation. And it is expected that not many people will be willing to use UAM until sufficient operational performance is secured. Therefore, to encourage people to use UAM after its commercialization, the industry should ensure passenger safety above all else. And the effectiveness of commercialization will be enhanced when the safety measures are in place. UAM includes aircraft characteristics in that it uses skyways that are difficult for public power on the ground to reach. It also includes the same characteristics as taxis, which are public transportation, in that only a small number of passengers and pilots are on board.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after commercialization of UAM, there will be a number of in-flight safety and security issues arising from aircraft or taxis. Accordingly the emergency procedures for an aircraft crash should be prepared, along with governmental regulations on imposing a penalty on illegal offenders who assault pilots, smoke, or commi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while on board. The relevant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ve announced that they plan to enact a special law on UAM by 2023 before commercialization. It aims to ensure that the new transportation systems and related infrastructures can operate safely according to the safety standards. Before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criteria of management should be discussed that will allow us to secure the safety and security of passengers in-fligh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UAM. For UAM to get a foothold in the industry as a safe vehicle, it needs to ensure the safety of hardware infrastructure using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the specific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securing the safety and security of passengers should also be elaborated.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ossible problems that may arise out of the commercialization of UAM and propose a roadmap that shows feasible measures regarding policymaking. This roadmap will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commercialization of U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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