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거대과학시설 지원정책 수립 우선순위 분석-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Analysis on prioritization of support policy of local government for large-scale scientific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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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형연구시설이 구축된 공간인 경상북도에서 자방자치단체가 대형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지역발전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 정책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AHP를 이용하여, 경상북도에 위치한 대형연구시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산업파급효과(0.327)로 나타나 R&D 투자 시에 다른 항목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업화 연계성(0.127)과 원천기술 확보수준(0.103) 측면에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기초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진 대형연구시설인 가속기를 이용하더라도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는 지역전문가와 정책전문가의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첫째, 경제적 파급효과 중 산업파급효과와 기술적 역량 중 사업화 연계성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정 아젠다 부합성에서 지역전문가는 3번째 우선순위로 인식하고 있으나 정책전문가는 우선순위가 낮은 9번째로 인식하였다. 셋째, 기술 환경적 인프라 항목에서 정책전문가는 4번째 우선순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지역전문가의 경우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항목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본 연구는 대형연구시설이 구축된 공간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대형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지역발전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첫 연구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ioritize considerations for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support policy in order to utilize large research facilities in their area. Gyeongsangbuk-do implements a variety of policies regarding large research facilities it possesses as a means of regional development. The study prioritizes fourteen factors which selected as important elements for policy making as levels by using AH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dustry ripple effect(0.327) takes the highest priority followed by business linkage(0.127) and source technology securing(0.103) in order. It shows that local government should concentrate on areas that can generate substantial performance even though large research facilities such as an accelerator focuses on basic research are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by respondents showed perception gaps between local experts and policy specialists. Local experts recognize the state agenda integration as the third priority, while policy specialists choose it as the ninth among ten. The factor of technical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items is recognized at the fourth by policy specialists but at the lowest by local experts. Meanwhile, industrial ripple effects and commercialization take the highest priorities by both groups. This study contributes in that it is the first case study to utilize large research facilities as a means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from a local government’s point of view where large research facilities are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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