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사례를 통해 본 청년보장제도 전국화의 쟁점과 과제: 청년수당을 중심으로
Youth Guarantee system nationwide Issues and Challenges : Focusing on Youth Allowanc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청년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청년문제가 단순히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방면에서 걸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청년보장제도의 설계 역시 청년들의 종합적인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청년보장제도가 중앙정부보다는 주로 지방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서 시작된 정책들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여 전국화하는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지방정부에 의해 주도된 청년수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지역의 재정력에따라 큰 격차를 보인다. 어느 곳에 거주하든 청년으로서 일정한 삶의 수준을 누리기 위해서는 청년보장제도의 전국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EU와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청년보장제도의 설계에 있어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특히 프랑스의 청년보장제도는 많은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청년보장제도의 전국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문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청년 보장 제도는 청년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삶을 보장받도록 설계되어야한다. 셋째,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국가 표준을 수립하고 자금을 확보해야하며, 지방정부는 효과적인 전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조직이 참여하는 사회적 파트너십이 수립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중앙 정부, 지방 정부및 민간 부문의 협력이 강화되어야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direction of the youth guarantee system in Korea. The lives of young people are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EU youth guarantee system. In particular, the youth guarantee system in France has many implications. In Korea, the youth guarantee system was dominated by local governments. It can be said that the policy started from the local government was linked to the central government policy. To establish an effective youth guarantee system, I propose the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the youth problem. The youth guarantee system should be able to support the whole life of the youth. Second, in terms of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the youth guarantee system should be designed to guarantee a certain level of life no matter where the youth live. Third, it is necessary to share the rol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establish national standards and secure funding. Local governments should create an effective delivery system. Fourth, social partnerships should be established in which all members and organizations of society participate. Finally,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strengthened.
참고문헌 (7)
- 유럽의 청년보장정책과 전달체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 (2019)
- 강원도 청년층 인구의 유출과 정책과제, "조동훈", 한국은행 강원본부, ~ (2017)
- 윤갑식, "동남권의 지역간 인구이동 특성분석과 지역정책의 함의",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7(2), pp.1~16 (2015), 한국지역개발학회
- 기현주, "청년보장제도 전달체계" (2019),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 ,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전국 합동포럼 (2019)
- 신윤정, "한국정쳔정책 현재와 방향", 청년공감 포럼 (2018), 대구청년센터
- 김요한, "대구형 청년보장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공감 포럼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