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생을 위한 사회적금융의 활성화 방안
A Plan to Revitalize Social Finance for Regional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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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역재생과정에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도입하는 방안과 더불어 이를 지원하기위한 사회적금융의 유형과 운영방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법적·제도적으로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사회적금융에 대한 논의 역시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금융의 수준은 서민금융과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성격의 금융에 그치고 있으며, 글로벌 사회적 금융 흐름과 비교해 볼 때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재생과 더불어 사회적경제가 표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금융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금융을 활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사회적금융에 대한 인식전환과 민관거버넌스 구축, 둘째,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설립, 셋째, 사회적가치 평가 시스템 및 DB구축, 넷째, 지역문제와 연계한 사회성과 연계채권의 확대 개편, 다섯째, 지역개반형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등 다섯가지를 제안을 한다. 특히 사회적금융 투자자 저변확대와 체계적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동반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ways to introduce the value of the social economy into the process of regional regeneration, as well as the types and operation methods of social finance to support it. Currently, discussions on the social economy are actively progressing in Korea,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is being established. In addition to these discussions, discussions on social finance are also continuing. However, the current level of social finance is limited to the inclusive nature of finance that considers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such as low-income finance, social enterprises,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nd it is in the early stages compared to the global social finance trend.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of the social economy along with regional regenera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discussions on social finance must be made in earnest.I propose the following as a way to activate social finance. First, change the perception of social finance and establish public-private governance, second, establish a social finance intermediary institution, third, establish a social value evaluation system and DB, fourth, expand and reorganize social impact bonds linked to local issues, and fifth, regional reform It proposes five things, including building a social finance ecosystem. In particular, expansion of the infrastructure that measures social value should be accompanied in order to expand the base of social finance investors and to develop syste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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