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外官에 대한 暗行御史의 褒貶 고찰 - 觀察使 褒貶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erformance appraisal of local officials by royal secret investig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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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조선후기 外官의 근무평가에 관한 암행어사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였다. 정기적으로 진행된 관찰사의 포폄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조선후기 정기적인 포폄에서 야기된 폐단을 암행어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었다. 인조부터 정조까지 암행어사의 출척권을 강화시키고, 기존의 관찰사가 평가했던 관리를 재평가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를 이루고자 하였다. 둘째, 암행어사는 평가 대상에 정기적인 포폄에서 평가자였던 관찰사와 절도사를 포함시켜서 평가 업무의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들이 평가를 맡긴 막속(幕屬)과 영속(營屬)들까지 단속하였다. 평가 방법에서도 직접 평가에 참여하고, 증거문서를 중심으로 출척을 단행하였다. 평가서의 작성할 때에도 글자 수에 구애 없이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였고, 암행어사의 작성방식을 정기적인 포폄에서도 점차 차용하다가 1896년 이후부터는 전면적으로 사용하였다. 셋째, 암행어사를 활용한 포폄제도의 보완은 그 한계점도 분명하였다. 신분 노출, 염탐 실패, 심복들의 횡포, 파견시기와 파견지역의 한계로 일시적인 해결을 위한 활용 수단에만 머물러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role of royal secret investigators in the performance appraisal of local official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there was an attempt to address the adverse outcomes of regular performance appraisal by implementing royal secret investigator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goal was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royal secret investigators and to enable objective assessments by reviewing previous assessments. Second, provincial governors and military governors were also subject to evaluation, and Seogye, the method of evaluation, was bolstered. Further, investigators were instructed to state the details of the evaluation on their reports to ensure objective evaluation. Third, the reinforcement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involving royal secret investigators also had clear limitations. In addition to voluntary and involuntary exposures of the secret investigators,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system was inadeq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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