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중반 관찰사의 살옥사건 심리과정 검토 — 『영영옥안』의 기록방식을 중심으로
Review of Judicial Proceedings for the Province Governor’s Death Cases in the mid-19th century ―Focusing on Yeong-yeong Okan’s Record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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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영옥안에는 살옥사건 심리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있는데, 다음 몇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목민관의 기초조사이다. 유가족 등의 신고절차를 통해 입건이 이루어졌고, 검험이 2회이상 이루어져 정확성을 높였다. 둘째, 관찰사는 초·복검관의 조사를 바탕으로 성옥여부를 판단하였다. 절차법상 수사지휘를 통해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들면 보완조사를 명했다. 또한 공초기록 검토를 토대로 모순되는 증언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살옥의 발생유형을 살펴보면 물리력 행사와 심리적 압박으로 구분가능하다. 넷째, 사인에 따라 ‘정범’-‘피고’의 구분과 ‘위핍’-‘유아’ 판단, 그리고 ‘이오’-‘장각’의 활용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결국, 19세기 조선의 형정은 지방에서 정교한 절차법이 준수되었으며 감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된 뒤에 중앙의 최종판결로 이관되었다. 이 과정에서 백성은 사법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했으므로 민생과 밀접하게 연동되었다.
Abstract
In Yeong-yeong Okan, the trial process of death cases is recorded in detail. Among them, we can examine a few focused aspects. First, the incident was reported through a notification from the victim’s family. The autopsy on the body was performed more than twice, enhancing the accuracy of the findings. Second, Province Governor assessed whether the foundation for the primary and secondary coroners’s investigation supported the establishment of the death case. Through procedural directives, any hint of doubt prompted a supplementary investigation ordered via the command of the inquiry. He sought to ascertain the truth behind conflicting testimonies through interrogation records. Third, we looked into the types of death cases and differentiated between the use of physical force and psychological pressure. Forth, we examined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incipal offender and the indirectly responsible criminal, the judgment of Wi-pip (using coercion to cause others to die) and Yu-a (the law regarding ncidents caused by oneself), and the utilization of Yi-o (the crow’s flight caused the pear to fall) and Jang-gak (my wall has collapsed, and if it wasn’t because of your bull’s horns, then what else could it be) according to the cause of death. Consequently, in the 19th century Joseon, the judicial system adhered to elaborate procedural laws at the local level, and after comprehensive review at the district level, cases were transferred to the central government for final judgment. Throughout this process, people of various social statuses utilized legal procedures to advocate for their positions, resulting in the judicial system being closely intertwined with the lives of the popu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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