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에서 송관의 역할 - 최소한의 개입 -
Judge(訟官)’s Role in the Dispute - Marginal Adjus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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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필자는 본고에서 1801년 정월에 부안현에서 김기정(金基正, 1773~1811)에게 발급해 준 ‘결입안’을 분석해서 그와 강재태(姜在泰, 1769∼?) 사이에 벌어진 우반동 가사 등에 대한 환퇴(還退) 분쟁에 대해 살펴보겠다. 부안현에 거주하던 강재태와 김기정은 각기 전라감사(全羅監司)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우반동에 있는 부안김씨 종가의 가사(家舍)와 전답 등의 환퇴를 놓고 다투고 있는 중이었는데 서로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각각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이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서로 이해 관계가 다른 양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결국 타협하지 못하고 관아에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한 후 그 과정과 결과를 입안으로 작성해 주었는데 이것을 결송입안이라 했다. 이와 달리 양 당사자가 소송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을 규명한 후 조정을 통해 처분하고 그 결과를 간단하게 탄원서에 기록해 주었는데 이를 입지라 했다. 후자의 경우에도 간혹조정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해 주기 원하면 입안을 발급했는데 이때 작성한 입안을 결입안이라 했다. 결송입안과 결입안의 차이점은 전자에는 양 당사자가 소송을 시작하면서 작성하는 시송다짐과 소송을 마치고 판결을 요청하는 결송다짐이 첨부되어 있는데 후자에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없다는 점이다. 소송 과정에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법 사실들이 드러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송관들은 이를 요즈음의 별건 사건으로 간주해서 가급적이면 이에 대해 더 이상 조사하려 하지 않았다. 현지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한 채 범법 행위를 끝까지 색출하겠다는 생각에 충만한 수령들은 간혹 이 별건사건들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지르는 폐해가 오히려 컸다. 그래서 조선후기 목민서에서는 소송의 확대를 크게 경계하고 오로지 본질적인 것만을 조사해서 해결토록 하는 최소한 개입을 강조했다. 그러다보니 담당 송관들이 무능하거나 부패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나 조선후기 지방사회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은 송관의 최소한의 개입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I will analyze the “Gyeolipan” issued to Kim Ki-jung in Buan-hyeon in January 1801 and examine the dispute over the return of Woobandong Village House, which took place between Kim Ki-jung (金基正, 1773∼1811) and Kang Jae-tae (姜在泰, 1769∼?). Kang Jae-tae and Kim Ki-jung, who lived in Buan-hyeon, each filed a petition with the Jeolla provincial governor. They were arguing over the return of the house and paddies of Buan Kim’s clan in Woobandong Village, and each filed a petition to make their case. In the Joseon Dynasty, when disputes broke out between the two parties with different interests and eventually failed to compromise and filed a petition with the government office to request lawsuit, the process and result were drafted, which was called Gyeolsonglipan. On the other hand, if both parties do not want lawsuit, they will find out the facts, then dispose of them through mediation, and record the results in a simple petition, which is called Ibji. In the latter case, if they wanted to record the process and results of mediation, they issued a draft, which was written at that time, called Gyelipan. The difference between Gyeolsonglippan and Gyeolipan is that the former contains fair defense operations written by both parties at the beginning of lawsuit and certificate of Adjudication requesting a ruling after lawsuit. But there is no such thing as lawsuit in the latter case. During the lawsuit process, several criminal facts related to lawsuit, whether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were often revealed, and the Judges regarded it as a separate incident these days, preferably refusing to investigate further. The leaders, who were not aware of the local situation and were filled with the idea of finding out the crime to the end, sometimes investigated these separate cases, and there were many cases of great harm in the process. Therefore, in the late Joseon Dynasty, Mokminseo(牧民書) was very wary of the expansion of lawsuit and emphasized marginal adjustment to investigate and resolve only essential things. As a result, many of the judges in charge seemed incompetent or corrupt, but the relatively stable operation of local communiti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is believed to have contributed greatly to the marginal adjustment of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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