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품보(司法稟報)』에 수록된 문서의 특징과 의의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Documents Contained in the “Sabuppumbo(司法稟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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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1894년(고종 31)부터 1907년까지 전국 각지의 관아(官衙)와 시(市), 도(道), 항(港)의 재판소에서 법부(法部)에 보내온 공문서를 제책한 자료인 『사법품보(司法稟報)』에 수록된 문서의 특징과 의의를 살펴본 것이다. 특징 부분에서는 『사법품보』에 수록된 관(關), 첩(牒) 등 전통적인 양식의 문서와 보고서(報告書), 질품서(質稟書), 조회(照會), 조복(照覆), 수도성책(囚徒成冊), 형명부(刑名簿), 수봉성책(收捧成冊), 증서(證書), 훈령초안(訓令草案), 판결선고서(判決宣告書), 검안(檢案), 공안(供案), 공초기(供招記), 전보송달지(電報送達紙) 등 근대 공문서를 통해 문서 내용, 양식, 인찰지 판식, 인장 날인 방식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근대 변혁기에 맞추어 편찬된 『형법대전(刑法大全)』이 율문의 적용에 인용되었지만 여전히 『대명률(大明律)』과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이 중요한 율문 적용의 근거로 인용되었고, 의송(議送), 산송(山訟), 토지명문(土地明文), 발괄[白活], 패지(牌旨) 등 근대이전의 문서 명칭과 형식이 그대로 법부 문서에 사용되었다는 점도 밝혔다. 의의 부분에서는 지방 관청, 재판소, 법부 간에 상호 문서가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 대한제국기 공문서의 행이체제(行移體制)를 이해할 수 있고, 산송(山訟), 토지소송(土地訴訟), 발괄, 공함(公函) 등 소송과 관련되어 지방 관청–재판소-법부 간에 문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반인이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에 인용되는 경우를 통해 대한제국기 공문서(公文書)를 재구성할 수 있음을 도출해냈으며, 문서에 날인된 인장, 접수 날짜와 접수 번호, 문서철과 제책 방식을 통해 법부(法部)의 문서접수처리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음을 밝혔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documents contained in the “Sabuppumbo(司法稟報)”, which is a document that was sent to the Ministry of Justice from courts of government offices, cities, provinces, and ports nationwide from 1894 to 1907. In the characteristic section, the contents of the document, the form, the stamping pattern, and the stamping method were considered through the traditional documents and modern official documents contained in the “Sabuppumbo(司法稟報)”. In addition, “Hyeongbeopjeon(刑法大全),” compiled in time for the modern transformation period, was cited for the application of Yulmun, but Daemyeongryul(大明律) and Jeungsumuwonrok(增修無 冤錄) were still cited as important reasons for the application of Yulmun, and It was also revealed that the pre-modern document names and forms were used in the Ministry of Justice documents as they were. In the section of significance, it was found that the process of transmitting mutual documents between local government offices, courts, and the Ministry of Justice allows us to understand the system of the transfer of official documents of the Korean Empire, and that in the process of transferring documents between local authorities, courts, and the judiciary in connection with litigation, documents written by the public can be reconstructed through the cases in which documents prepared by the public are cited in official documents, and that the process of receipt of documents by the Ministry of Justice can be understood through the seals stamped on the documents, the date and number of receipts, and the method of filing and bookkeeping.
참고문헌 (15)
- "사법품보(司法稟報)(甲)", 奎 17278-v.1-128, ~
- "사법품보(司法稟報)(乙)", 奎 17279-v.1-52,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형법대전(刑法大全)", ~
- "대명률(大明律)", ~
-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 ~
- "법부령(法部令)", ~
- "훈령(訓令)", ~
- "칙령(勅令)", ~
- "법률(法律)", ~
-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역주 사법품보" (2019), 봄날의 책
- 송지영, "『사법품보(司法稟報)』를 통해 본 자살의 특성(1895∼1906)", 석사, pp.2019
- 이규춘, "대한제국기 이세직(李世稙)의 유배와 도주", 해양유산연구, (15), pp.143~165 (2021), 국립해양유산연구소[DOI]
- 한보람, "갑오개혁 직후(1894~1897) 여성 관련 범죄의 사회적 의미 - 사법품보(司法稟報) 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 역사와 실학, (77), pp.203~237 (2022), 역사실학회
- 이상헌, "구한말 징역형 도입과 유배형의 성격 변화 : 『사법품보(司法稟報)』 사례들을 중심으로", 석사, pp.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