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한국 민사판결록의 편책과기술(記述)의 분석 - 법원 소장 판결록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Filing and Description of The Decisions in Moder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법원기록보존소에는 근대 민사판결문이 다량 소장되어 있다. 이 판결문들은 토지, 가옥, 전당, 상거래 등의 민사 분쟁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 및 가옥의 가격, 임차료(貰金), 이자율, 전당 등 사회경제적 정보까지 풍부하게 알려줌으로써 근대 이행기의 사회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아카이브즈 컬렉션이다. 그리고 이 민사판결문에는 근대시기 사법제도의 변화와 일제 침략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기록관리 흔적이 남아 있다. 민사판결문은 이러한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연구되어야 한다. 이 점에 주목하여 민사판결문의 현황, 편책, 정리 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민사판결문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Abstract
The judicial archives in South Korea has a lot of the decisions. The records are for civil disputes over lands, houses, pawns, commercial transactions, etc. In particular, they have a rich stock of socioeconomic information such as the prices and rents of lands and houses, the interest rates and pawns, and therefore can be an archival collection that well shows the social state during the transition to the modern times. The decisions left the traces of various records made while the judicial system was undergoing changes and Korea was being invaded by Japan. Thus, the decisions needs to be studied in light of such changes. Hereat, this study reviewed the present state of The decisions as well as the process for its filing and arrangement so a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studies on the decisions.
참고문헌 (20)
- 金炳華, "韓國近代裁判史" (1974), 韓國司法行政學會
- 최윤오, "재판으로 만나본 조선의 백성: 충청도 진천 사송록" (2013), 혜안
- 이영학, "대한제국시기의 기록관리", 기록학연구, (19), pp.153~192 (2009), 한국기록학회
- 곽지영, "근대 한국(1895-1912)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 사건 분포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63), pp.273~302 (2015), 한국서지학회
- 김경숙, "16세기 請願書의 처리절차와 議送의 의미", 古文書硏究, 24, pp.73~106 (2004), 한국고문서학회
- 김항기, "갑오개혁기(1894∼1896) 민사소송제도의 시행과 ‘私權’ 신장", 한국근현대사연구, (67), pp.227~258 (2013), 한국근현대사학회
- 문준영,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민사판결원본철을 통해 본 한말의 민사 분쟁과 재판", 법학연구, 22(1), pp.9~77 (2011), 법학연구소
- 문준영, "구한국기의 임대차 분쟁과 전세 관습－민사판결자료를 통한 접근－", 법사학연구, (48), pp.133~216 (2013), 한국법사학회
- 문준영, "한말 법무보좌관 제도하의 재판사무의 변화", 법학논고, (39), pp.421~460 (2012), 법학연구원[DOI]
- 문준영, "한말과 식민지시기 재판제도의 변화와 민사분쟁", 법사학연구, (46), pp.247~304 (2012), 한국법사학회
- 문준영, "한말의 민사분쟁과 식민지 사법권력 : 관습에 관한 재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52(4), pp.229~269 (2011), 법학연구소
- 박성준, "대한제국기 公文書의 편철과 분류", 서지학연구, (41), pp.317~354 (2008), 한국서지학회[DOI]
- 손경찬, "≪民刑訴訟規則≫의 制定과 意義", 법사학연구, (30), pp.159~185 (2004), 한국법사학회
- 유승희, "조선후기 한성부 무주택자의 거주양상과 특징―借入, 貰入의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0), pp.265~296 (2011),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이승일, "대한제국기 외국인의 부동산 전당 및 매매와 민사 분쟁 - 헐버트의 가옥 분쟁(1900~1902)을 중심으로 -", 법사학연구, (49), pp.85~118 (2014), 한국법사학회
- 이승일, "민사판결문을 통해 본 근대 한국의 도지권 분쟁과 처리 –평안도·황해도 지역의 분쟁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89), pp.297~342 (2013), 한국역사연구회
- 이영록, "광무·건양기 부동산 이중매매 및 이중전당에 관한 연구 －고등재판소 및 평리원 판결을 중심으로－84)", 법사학연구, (44), pp.111~141 (2011), 한국법사학회
- 이영록, "한말 외국인 대상 민사재판의 구조와 실태: 한성(부)재판소의 민사판결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41), pp.173~195 (2011), 법과사회이론학회
- 이영학, "통감부의 기록장악과 조선침략", 기록학연구, (41), pp.213~259 (2014), 한국기록학회
- 황외정, "갑오·대한제국기(1895~1905년) 민사재판 판결문 활용방안 연구 - 한성재판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3), pp.103~145 (2015), 한국기록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