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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 Withholding System

박태승
한국국제회계학회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Association)|2012.04|국제회계연구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제42호|pp. 225-256|DOI 10.21073/kiar.2012..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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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인정상여귀속불분명 소득처분횡령과 원천징수Tax WithholdingIncome Outflow Disposition for Unclear IncomeEmbezzlement and Withholding TaxDeemed Income Disposition for CEO

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행 원천징수제도의 주요 쟁점 분야 중에서 소득처분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대표자 횡령시 법인의 원천징수, 횡령 등 사외유출금액을 원귀속자에게 환원시 원천징수 문제 등을 위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처분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초래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상위 법령인 법인세법 제67조에 규정하여야 하며, 귀속 불분명소득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도록 국세청훈령 등에 규정하여 과세행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법인이 대표자 횡령금에 대해 손해배상조치 등을 취한 경우 무조건적인 사외유출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배제요건을 법령에 명문화하여야 한다. 또한 대표자 횡령의 경우에 대손확정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도록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을 개정하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원천징수의무를 제외하도록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외요건에 횡령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셋째, 횡령 등 사외유출 금액을 원심법원의 최종변론 이전에 원귀속자인 법인에게 환원한 경우 사내유보로 보아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ed issues and suggested solutions on deemed income disposition for CEO, tax withholding liability for CEO embezzlement, tax liability after returning illegal income to the victims and other practical problems.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First, deemed income disposition for CEO should be prescribed in the Article 67 of Income Tax Act rather than the Article 106 of Presidential Decree of Income Tax Act. The proof responsibility of faithful taxpayers for unclear income disposition should be reduced by amending National Tax Service regulation. Second, Withholding tax liability resulting from Income outflow disposition for CEO embezzlement should be abandoned when the Company claimed lawsuit against CEO embezzlement. Also, embezzlement income can be included as other income in Income Tax Act. Withholding tax liability of the Company for CEO embezzlement should be repealed and Tax Authority should collect income taxes directly from CEO. Third, withholding tax liability should be exempted in the case of returning illegal income to the victims.

참고문헌 (47)

  1. 강남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13(2), pp.77~113 (2007), 한국세법학회
  2. 강남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인정과 후속처리", 계간 세무사, (여름), pp.112~121 (2007)
  3. 강석훈,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조세법연구, 12(2), pp.86~128 (2006), 한국세법학회
  4. 국민권익위원회, "실질과세에 적합한 원천징수이행 제도개선(08-53)", ~ (2008)
  5. 국세청, "2010 국세통계연보", ~ (2010)
  6. 국세청, "국세청40년사", ~ (2006)
  7. "국세행정위원회, 납세자중심의 조세개념 정립방향 논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 (2011)
  8.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편" (2009), 한국조세연구원
  9. "상장폐지 기업의 특징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010)
  10. 김명서, "기업지배구조와 장부가치 그리고 시장가치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 연구", 국제회계연구, (41), pp.375~398 (2012), 한국국제회계학회
  11. 김완석, "소득세법론" (2010), 광교이택스
  12. 김완석, "법인세법론" (2011), 광교이택스
  13.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 (2009), 한국조세연구원
  14. 배성현, "조직 구성원의 비윤리적 행동의 선행변수와 조직몰입", 경영교육연구, (42), pp.65~96 (2006), 한국경영교육학회
  15. 서윤식, "소득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박사, pp.2011
  16. 소순무, "조세소송(개정 5판)" (2010), 영화조세통람
  17.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 (프랑스편)" (2009), 한국조세연구원
  18. 염돈재,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2010), 평화문제연구소
  19. 유철형, "귀속불명소득의 대표자 인정상여와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의 범위 ―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판결 평석―", 조세법연구, 15(2), pp.114~153 (2009), 한국세법학회
  20. 이동식, "사법질서의 세법에서의 의미", 공법연구, 31(2), pp.21~21 (2002), 한국공법학회
  21. 이동식, "조세입법의 헌법적 한계", 세무학연구, 27(3), pp.71~104 (2010), 한국세무학회
  22. 이성식, "원천징수제도의 법적성격과 문제점", 계간 세무사, (겨울), pp.34~48 (2009)
  23. 이의영,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법적 성질", 조세법연구, 12(2), pp.129~175 (2006), 한국세법학회
  24. 이전오, "알기 쉬운 조세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011년 추계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pp.101~124 (2011)
  25. 이종호, "대표자의 횡령과 과세", 판례연구, 23(1), pp.26~43 (2009)
  26. 이창희, "세법강의" (2009), 박영사
  27. 이철송, "法人代表者에 대한 賞與處分制度의 타당성", 조세법연구, 9(1), pp.7~36 (2003), 한국세법학회
  28. 이태로, "판례체계 조세법" (1999), 조세통람사
  29. 임승순, "조세법" (2009), 박영사
  30.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1)" (2009), 한국조세연구원
  31. 전현우, "상장폐지기업의 부실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거래소시장을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38), pp.331~362 (2011), 한국국제회계학회
  32. 정유석,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의제 과세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27(1), pp.235~257 (2012), 한국경영교육학회
  33. 채수열, "원천징수제도에 관한 제 문제", 계간 세무사, (가을), pp.44~54 (2004)
  34. 金子宏, "租稅法(第13版)" (2008), 弘文堂
  35. 川田剛, "租稅法入門(4訂版)" (2008), 大藏財務協會
  36. 中村利雄, "法人稅法要論" (2009), 稅務硏究會出版局
  37. 山內ススム, "法人稅法要說(3訂版)" (2010), 稅務經理協會
  38. 日本 仙台高等裁判所, "사회복지법인 원이사장 횡령금", 원천징수 의무의 존부, 2004
  39. 국세청리포트 2009∼2011, "日本 國稅廳", ~
  40.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Tax Gap-Complexity and Taxpayer Compliance", GAO-11-747T, ~ (2011)
  41. Nichols, N. B., "Criminal Investigations of Taxpayer Fraud", Journal of Legal Tax Research, 4, pp.44~58 (2006)
  42. Klein, W. A., "Federal Income Taxation(15 edi.)" (2009), Wolster Kluwer
  43. Internal Revenue Service, "Databook", ~ (2010)
  44. Internal Revenue Service, "Tax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 Publication No. 505, ~
  45. "미국세법 검색"[URL]
  46. "일본 세법 검색"[URL]
  47. "프랑스 세법 검색"[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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