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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소득에 대한 합리적 과세방안에 대한 연구 : 국조법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axation of Income Outflowing from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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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외유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소득처분’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은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본고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게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소득분류을 기준으로 사외유출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과세와 사외유출소득 법인의 세법상 처리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횡령으로 인한 소득의 사외유출은 대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현행 세법에서는 징세의 편의상 상여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징세의 편의에 대한 편익이 해당 법인의 불이익에 대한 비용보다 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지배주주인 대표자의 사외유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취급하는 것 보다 이익잉여금의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인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주가 법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숨은 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소득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국조법」과는 다른 소득처분이 규정되어 있어 세법체계의 일관성과 정합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조법」의 소득처분을 참고하여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사외유출로 인한 재산의 이전을 배당과 출자의 자본거래의 관점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지급의제는 귀속자가 불분명한 인정상여의 경우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원천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 간의 성립시기를 크게 괴리시키게 된다.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지는 과도한 의제적 성격은 납부기한의 유예라는 일종의 보상을 부여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서 납부기한의 유예는 정상적인 배당의 지급과 비교할 때 편법적인 배당의 지급을 우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제도를 폐지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taxation system for the outflow income of Korea has a unique system such as 'disposal of income' or 'notification of change in income amou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taxation of taxpayers who are attributed to outside income and the taxation of outside income tax corporation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income in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The outflow of income from embezzlement is often done by a representative. In such cases, the current tax law shall be taxed as bonus income for the convenience of collection. However, it can not be said that the benefits for the convenience of the tax are greater than the costs for the disadvantages of the corpo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consider that the outflow income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s regarded as actual dividend income within the scope of the retained earnings rather than as the earned income. If a shareholder transfers property to a corporation, it may be viewed as a "hidden contribution." In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e disposition of income is prescribed in accordance with this point. However, in our Corporate Tax Law, there is a problem in the consistency and consistency of the tax law system because the disposition of income different from that of the "National Legislation Law" is stipula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by referring to the disposition of income in the 「National Education Law」, and it will be necessary to deal with the transfer of property due to external leakage from the viewpoint of capital transactions of dividends and investments. In addition, the payment proposal by the notice of change in the amount of income shall be unconstitutional in the case of the recognition bonus which the attribution is unclear, and the timing of establishing between the source tax obligation and the withholding obligation is greatly disturbed. And the excessive nature of the agenda of the change in the amount of income causes a kind of compensation, which is the deferment of the payment period. The deferral of the due date here may result in the preferential payment of the statutory dividend when compared to the normal dividend pay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how to abolish the system of notification of change in income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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