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교를 통한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개선방안- 면세범위와 세율체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s of the Current Value Added Tax System Based on International Comparison- Focus on the Scope of Exemption and Tax rate System -
0
조회
0
다운로드
1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주로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위해 주로 기초 생활필수품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적인 면세 대상의 확대로 현재 면세범위는 OECD와 EU 회원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그렇다고 세율에 의한 조정도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제외한 경감세율이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국들의 최근 부가가치세 동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범위와 세율운영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OECD나 EU에 비해 지나치게 면세범위가 광범위한 교육용역 면세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의 교육에 국한하여 면세하고 영리교육은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공 및 미가공의 구분이 모호한 식료품에 대한 면세도 일부 과세로 전환하되 경감세율 등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식료품에 대한 경감세율의 적용은 많은 국가들이 복수세율 제도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제의 국제적 흐름과 표준화 또는 역진성의 완화 및 공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단일세율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복수세율을 통한 경감세율 적용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Generally, korean exemption of VAT has been applied to basic essentials of life mainly. Exemption of VAT has a purpose to reduce burden of VAT for the low income and to relieve regressivity of tax burden. But the scope of exemption has too broadened compared to OECD and EU member nations. In fact, It is difficult to adjust the scope of exemption by tax rate. Current VAT system has a single tax rate without zero tax rate or reduced tax rate. This paper looks for the problems about the scope of taxables and tax rate operation in Current VAT system. After proposes a ways to improve the problems. First, exemption of education services should be only about non for profit education. Second, food products should be transferred to taxables. And applying reduced tax rate to food products will be more reasonable. Because discrimination of processed or unrefined foods is obscure, Generally, many countries apply plural-tax rate by a reduced tax rate to food products. Last, applying plural-tax rate by a reduced tax rate is more effective than maintenance of single tax rate in aspect of international trends of tax system, standardization, alleviation of regressivity and equity.
참고문헌 (30)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2010)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 (2007)
-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 "김유찬", 한국경제연구원, 17~18 (2006)
- 김창훈,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 면세범위의 개편에 관한 연구", 석사, 세무학, pp.2011
- 경제위기 이후의 세수입 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 pp.연구보고서 10-1 (2010)
- 오기수,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7(2), pp.165~184 (2006), 한국세무학회
- 이성식, "부가가치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5
- 정규언, "의료용역 중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폐지의 타당성 검토", 세무와회계저널, 11(2), pp.239~263 (2010), 한국세무학회
- 정유석, "국외 디지털재화 매입에 대한 소비세 과세와 징수방법 및 세수일실액 추계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35), pp.299~320 (2011), 한국국제회계학회
- 정재호,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비교", 재정포럼 (2002), 한국조세연구원
-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0-2011,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 (2010)
- 주요국의 조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 (2011)
- "2005-2009년 개정세법"[URL]
- Ebrill, L., "The Modern VAT" (200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Ebrill, L., "The Value Added Tax: Experience and Issues, Background Paper", Imternational Tax Dialogue Conference on the VAT (2005)
- OECD, "Revenue Statistics", 2005 - 2010, ~ (2011)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0", VAT, 2012
- OECD, "OECD'S Current Tax Agenda", Consumption Taxes, ~ (2012)
- OECD, "VAT Rates Applied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 (2011)
- Reality Check, "Fixing the U.K.'s Tax system", ~ (2010)
- 湖東京室, "消費稅法의の 硏究" (1999), 信山社
- 山本守之, "租稅法要論三訂版" (1998), 稅務經理協會
- 稅制調査會, "今後의の稅制のあり方についての答信", ~ (1993)
- 菊浴正人, "稅制革命" (2008), 稅務經理協會
- 益子良一, "醫療の『完全非課稅』は ゼロ稅率の適用で(第4回輕減稅率と患者負擔の發生) 消 費稅は費用の一部が", 月刊保団連, (876) (2005)
- 蕂田晴, "單數稅率が是か, 複數稅率が是か" (1989), 稅務通信
- 知念裕, "附加價値稅の理論と實際" (1995), 稅務經理協會
- 多田雄司, "最近の消費稅をめぐる諸問題" (2003), 稅制硏究
- 高橋利雄, "わか國の稅制改革の経緯と租稅論の展開" (2004), 稅務經理協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