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 of Audit Committee’s Characters on Tax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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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감사위원회 제도가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감사위원회 제도는 회계보고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장치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익조정,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과 같이 재무회계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어, 세무회계의 주요 논점인 조세회피와의 관련성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 감사위원회는 도입보다 그 구성과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감사위원회 특성과 조세회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감사위원회 특성을 독립성, 전문성, 활동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감사위원회 특성 중 전문성과 활동성이 조세회피와 유의한 음(-)의 관련을 보였다. 감사위원회에 회계･재무 전문가가 존재할수록, 감사위원회 회의가 빈번히 개최될수록 조세회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조세회피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독립성이 이익조정, 회계부정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실증 분석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는 대부분 대주주나 경영진의 추천에 의해 선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갖기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독립성 확보가 미약한 감사위원회는 조세회피를 감소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재무회계에서 논의 되어 왔던 감사위원회 제도의 효과성을 세무회계에서 접목시켰다는 것에 연구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정책 보안적인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udit committee and tax avoidance. An audit committee has been introduced to enhance management transparency and reliable financial reporting. Empirical evidences have briefly the resul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udit committee and earnings management, financial statement fraud, accounting errors just in financial accounting territory. We does not analyze into tax accounting territory. The extant studies have provided empirical evidence that reasonable composition and implement of the audit committee are the important elements for its succes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udit committee measured its independence, expert, activity and tax avoidanc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followed: Not only the relation between expert and tax avoidance but also the relation between activity and tax avoidance are significantly negative. We find that the audit committee’s expert and activity contribute to deter tax avoidance. It is interesting not to prove the relation between independence and tax avoidance.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the audit committee’s independence because outside directors are elected by the largest shareholder or manager. There is a meaningful attempt to turn the financial accounting’s argument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udit committee into tax accounting territory. An empirical result of this paper suggests the valuable insight into the composition and regulation of audit committee for Korea reg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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