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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구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권행사와 경영과실배분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Board of Directors' Exercise of Voting Rights and Distribution of Business Profits on Tax Avoidance : Based on the Ownership Structure

송동섭|홍수희
한국국제회계학회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Association)|2014.08|국제회계연구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제56호|pp. 57-74|DOI 10.21073/kiar.2014..5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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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결권조세회피board of directorstax avoidancevoting rights경영과실배분

초록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유가증권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사회 및 경영과실배분 그리고 기업의 소유구조가 경영자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이사회수준과 경영과실배분수준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가설 1>에서 이사회수준은 조세회피에 양(+)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경영과실배분수준은 조세회피에 음(-)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에 음(-)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과실배분수준과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 2>에서는 이사회수준이 높은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설 1>의 결과에 대한 원인이 지금까지 이사회가 주주의 목소리를 내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역할만 수행해 온 것으로 인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사회 의결권을 일반 소액주주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더욱이 공적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지분소유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원칙을 정한 2009년 12월을 전․후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던 기간인 2010년 이후에 조세회피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이사회의 의결권강화가 경영자의 조세회피유인이 될 수 있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이사회의결권, 기업지배구조, 조세회피 등의 향후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의결권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distribution of business profits and the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s with Korean enterprises listed in the stock market on tax avoidance by the management from 2008 through 2012.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Hypothesis 1 that examined the level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level of the distribution of business profits on tax avoidance, the exercise of the voting rights of the board of directors had a significant positive (+) impact on tax avoidance, while the level of the distribution of business profits had a significant negative (-) impact on that. In addition, a higher proportion of largest shareholders and affiliated persons in an enterprise turned out to have a more significant negative (-) impact on tax avoidance. This is interpret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the distribution of business profits and the proportion of largest shareholders and affiliated persons, the less the enterprise's tendency of tax avoidance becomes. Hypothesis 2 attempted to see whether the passive roles not active roles of speaking with shareholders' voice played by the board of directors till now caused the result of Hypothesis 1 that a higher level of the exercise of the voting rights of the board of directors would not reduce tax avoidanc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looked into the difference in tax avoidance before and after December 2009 when the National Pension decided the principles of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with enterprises that have shares of the National Pension, which have exercised the voting rights of the board of directors more actively than small-scale shareholders have, and also which have served as public institutions. As a result, since 2010 when voting rights were actively exercised, it turned out that the tax avoidance behaviors have decreased. This study would be helpful for the future study on the voting rights of the board of directors, corporate governance and tax avoidance by investigating whether the reinforcement of the board of directors could be a cause of the tax avoidance of the management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and could provide with implications for voting right systems of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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