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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사적연금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소득계층별 및 사적연금별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Effects of Expanding Tax Credit on Contribution Amounts by Income Levels and Types of Private Pension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김대환
한국보험학회 (Korean Insurance Academic Society)|2018.07|보험학회지 (KOREAN JOURNAL OF INSURANCE)|제115호|pp. 63-84|DOI http://dx.doi.org/10.17342/KIJ.2018.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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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퇴직연금Tax CreditRetirement Pension사적연금Private Pension개인연금Personal Pension
주제분류경영학

초록

인구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하하고 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한 대신 사적연금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사적연금에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15년에는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기여금 한도액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본 연구는 세액공제 확대가 사적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계층별 그리고 사적연금별로 분석하기 위해 2014~2015년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세제혜택의 확대는 전반적으로 사적연금 기여액을 확대하였다. 둘째,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사적연금 기여액 증가는 주로 퇴직연금이 아닌 개인연금을 통해 이루어졌다. 셋째, 세제혜택 증가에 따른 개인연금의 기여액 확대는 주로 고소득층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기여액을 확대한 사람은 대부분 개인연금 한도액 400만원을 모두 만족한 사람들로 한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소득계층은 아직까지 세액공제 700만원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계층별로 세분화된 정책 목표 없이 전체 한도액을 인상해 온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Abstract

Under financial aggravation of the public pens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reduced the income replacement rate and adjusted upward the pensionable age, whereas it has reinforced the retirement income secularity through the private pensions. As a part of the means for it, the tax benefit for the private pensions has been enlarged. The most recent tax change regarding the private pensions is that the maximum amount of contribution for tax credit is expanded from four to seven million won. Utilizing panel data from 2014 to 2015 of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 of the expending tax credit by income levels and types of private pensions. The empirical results present that the expending tax credit increases the amount of contribution on the private pensions. The increase is mainly from not the retirement pension but the personal pension and from not low income group but high income group. Finally, those who increased the amount of contribution on the retirement pension are mainly whom satisfied the credit limit of the personal pension. The results would reflect that the contribution of middle and lower class people does not meet the seven million won which is the maximum amount of tax credit. Thus, it is plausible to reform the ongoing tax structure regarding the private pension which has not subdivided the income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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