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밖 지주회사의 이익의 질
Earnings Quality of Holding Companies ou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연구목적]IMF 외환 위기 이후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단순화와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제도가 1999년에 허용된 이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지주회사는 164개에 달한다. 이들은 공정거래법상의 행위 제한과 특수관계인의 이익 제공 금지 규제의 대상으로서 무분별한 기업집단 확대나 지배주주의 부의 이전 현상 등에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주회사는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정거래법 밖 지주회사의 이익의 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이익의 질 수준과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분류 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M71000에 속하는 회사 중 지주회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공정거래법 밖 지주회사는 106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71개로 연도별 177개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연구기간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허용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22년간으로 설정하여 총 기업－연도 관측치는 3,894개이다. [연구결과]실증분석 결과, 첫째, 절댓값을 취한 재량적 발생액 측정치에서 공정거래법 밖 지주회사의 이익의 질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배주주가 공정거래법 밖 지주회사를 이용하여 재량적 발생액 이익조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공정거래법 밖 지주회사의 지주회사 전환 이후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이익의 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이후 절댓값을 취하지 않은 재량적 발생액 수준은 증가하였으나 절댓값을 취한 재량적 발생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의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의 행위규제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공정거래법 밖 지주회사에 대하여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이익의 질 하락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Abstract
[Purpose]This paper examines accruals quality of holding companies out Monoplo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For this purpose, we compare the difference of earnings quality between holding companies out(hereinafter called “Holdings out MRFTA”) and in(called “Holdings in MRFTA”) MRFTA and investigate change of discretionary accruals after transition into holding companies respectively. [Methodology]Samples are selected among pure holdings companies belong special service industry of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M71000) from 1999 to 2020 and number of samples is 177 per year, which consist 106 Holdings out MRFTA and 71 Holdings in MRFTA per year, and 3,893 firm－year observations. [Findings]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arnings quality of the Holdings out MRFTA is lower than that of the Holdings in MRFTA, which means aggressive discretionary accruals of controlling shareholder exploiting the holding company system. Second, discretionary accruals of the Holdings out MRFTA i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ransition into holding company. Third, accruals quality of the Holdings in MRFTA is not persistent after transition because changes of discretionary accruals are opposite with or without absolute value. Fourth, earnings quality of the holdings out MRFTA is lower than that of the Holdings in MRFTA as the results of the additional analysis. [Implications]Contributed to precedent researches of holding companies, this paper investigates earnings quality of the Holdings out MRFTA in Korea for the first tim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emphasize the necessity of authority supervision on decrease of earnings quality in the Holdings out MRFTA.
참고문헌 (26)
- 공정거래위원회, "201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발표", ~ (2013)
- 공정거래위원회, "201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발표", ~ (2016)
- 권택호, "대규모기업집단 중 지주회사에 속한 기업의 소유지배괴리도와 이익조정", 金融工學硏究, 12(2), pp.97~126 (2013), 한국금융공학회[DOI]
- 권해숙, "지주회사 체제가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103), pp.79~99 (2022), 한국국제회계학회[DOI]
- 김상일, "지주회사 전환 기업의 재무 분석가 이익 예측 특성",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54(2), pp.441~472 (2012), 한국공인회계사회[DOI]
- 김상일, "재벌의 지주회사 전환이 소유집중과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38(4), pp.369~401 (2013), 한국회계학회
- 김성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상충", 회계와 정책연구, 14(1), pp.299~323 (2009), 한국회계정책학회
-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과연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가져오는가: 총지배권, "총현금흐름표", 총괴리도를 중심으로, 경제개혁연구소, pp.2010, ~
- 김정교, "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회사를 이용한 재벌의 이익조정", 경영학연구, 44(2), pp.543~585 (2015), 한국경영학회[DOI]
- 김준석,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자본시장연구원 지주회사 20년의평가와 과제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2019)
- 김지홍, "지주회사 전환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27(4), pp.147~180 (2009), 한국회계정보학회
- 김창수,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회계투명성에 미친 영향", 회계정보연구, 30(3), pp.301~327 (2012), 한국회계정보학회
- 나종길, "회계발생액과 차별적 감사수요", 회계학연구, 28(1), pp.1~32 (2003), 한국회계학회
- 박종국, "지주회사 전환과 회계투명성", 대한경영학회지, 24(4), pp.2141~2162 (2011), 대한경영학회
- 박진우, "중견기업의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한국증권학회지, 48(1), pp.1~27 (2019), 한국증권학회[DOI]
- 백재승, "지주회사 정보가 주주가치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3(5), pp.2377~2397 (2010), 대한경영학회
- 신호영, "지주회사 전환기업의 이익조정과 지배구조개선", 국제회계연구, (23), pp.77~98 (2008), 한국국제회계학회[DOI]
- 오원정,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자회사의 투자효율성에 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23(1), pp.67~95 (2022), 한국세무학회
- 정도진, "지주회사전환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영성과와 기업가치 및 지배구조투명성 비교", 대한경영학회지, 21(2), pp.767~789 (2008), 대한경영학회
- 정현욱, "지주회사 전환이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31(2), pp.107~140 (2013), 한국회계정보학회
- 지현미, "지주회사 전환이 이익조정과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26(3), pp.89~111 (2008), 한국회계정보학회
- 최수미, "지주회사의 지배구조와 이익의 질", 회계저널, 18(4), pp.207~239 (2009), 한국회계학회
- Becker, C. L.,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1), pp.1~24 (1998)
- Dechow, P. M.,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2), pp.193~225 (1995)
- Guay, W., "A Market－Based Evaluation of Discretionary Accrual Model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4, pp.83~105 (1996)
- Kothari, S. P.,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 pp.163~197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