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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및 준조세의 부담 변화와 기부와의 관계 :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면 기부를 적게 할까?

Relationship between Taxes and Giving Behavior : Will increasing taxes lead to reduced donation?

이봉환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학회 (korean academy of volunteerism)|2022.11|한국사회와자원봉사연구 (The Korean Journal of Volunteerism)|제3호|pp. 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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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구축효과Heckman Selection ModelTax조세한계세율준조세Quasi-Taxmarginal tax rategivingcrowding out effect헤크만 선택모형

초록

조세와 준조세는 정부(국가)의 예산확보를 위한 핵심기제이자 정책집행의 원동력이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조세와 준조세의 부 담이 민간복지자원의 중심에 있는 기부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는지에 초점을 두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이론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조세와 준조세의 부담 증가가 복지영역에서 정부의 일정한 역할 기대하게 만드는 신호효과(signal effect)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를 헤크만 선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세의 한계세율의 변화가 없거나 또는 감소한 집단에 비해 증가한 집단에서 기부참여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조세 중 다른 하나인 재산세 및 부동산세는 기부참여와 기부금액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조세와 준조세로 인한 구축효과보다 소득에 따른 기부행동의 장려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와 복지사 회에 대한 논의가 종식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조세와 준조세가 나눔행동에 미치는 실증적 효과를 파악하고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또한 현재 조세와 준조세의 부담 수준 증가가 소득세의 한계세율에 있어서 오히려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해 조세 및 준조세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참고할 만한 실천적 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bstract

Taxes can be considered a key mechanism for securing the government's budget and a driving force for policy implementation. And also Taxes perform to redistribute income. This study examined how the burden of taxes and quasi-taxes, which are attracting attention, affects the giving behavior, a crucial factor of private welfare resources.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s on the idea that the increase in the burden of taxes and quasi-taxes borne by citizens can serve as a signal that makes the government to play a role in the area of welfare, based on the Crowding-out Effect in economics. For the analysis, this paper employ Heckman selection model on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panel data by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case of household giving behavior, participation in giving was higher in the group with increased marginal tax rate compared to the reference group with no change or decreased. On the other hand, property and real estate taxes did not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of giving amount and participation in giving. The results allow us to infer that the encouragement of giving behavior based on income is exerting a greater influence in Korean society than the Crowding-out Effect of taxes. This study on how taxes burden affect giving behavior at a time when discussions on welfare states and welfare society are actively taking place has theore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expands its academic perspective. Also, It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practical knowledge to refer to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overnment planning and implementing tax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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