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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제도 변화가 우리나라 가구의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

The Impact of Changes in Tax Incentives on Households’ Charitable Contribu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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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제학

초록

본 논문은 2014년부터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 기부금 관련 공 제제도의 변화가 우리나라 가구의 기부행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집하는 재정패널자료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였 다. 이 때 기부금 관련 공제제도의 외생적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처치집단으로 과 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임금근로자 계층과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의 고 소득 임금근로자 계층을 설정하였고 나머지 중소득 임금근로자 계층을 통제집단으 로 식별하였다. 분석 결과, 세제상 혜택이 줄어든 고소득 계층의 평균기부성향(기부 금/소득)에 대한 평균 처치효과는 개인 단위 분석 및 가구 단위 분석 모두 음(-)의 값 을 지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반면 세제상 혜택이 늘어난 저소득 계 층의 평균기부성향에 대한 평균 처치효과는 단지 개인 단위 분석에서만 10% 유의수 준에서 양(+)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단기적으로 기부금 관련 공 제제도의 전환이 고소득 계층의 기부행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저소득 계층 의 기부행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changes in tax incentives on charitable contributions in Korea. From 2014 onwards, the tax deduction method for donations has changed from income deduction method to tax credit method. We estimate the causal effects of changes in tax incentives on households’ charitable contributions by applying a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to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NaSTaB) panel data. As treatment groups, the low income class with a tax base of less than 12 million won and the high income class with a tax base of more than 46 million won are set up, because their tax benefits were changed. The remaining middle income class, whose tax benefits were unchanged, is identified as a control group. For the high income class, all the average treatment effects are estimated to be negative, but noth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low income class, almost the average treatment effects are estimated to be positive. The ones in individual unit analyses are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under 10% significant level. Theses results suggest that the conversion of the donation-related deduction system has little effect on the donation behavior of the high-income class but it might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donation of the low-income class.

참고문헌 (3)

  1. 박기백, "조세감면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27(2), pp.143~158 (2010), 한국세무학회
  2. 송헌재,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재정학연구, 6(4), pp.151~178 (2013), 한국재정학회
  3. 기부금 세제개편에 따른 기부참여 변화 연구-기부금 탄력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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