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인터폴 및 국가별 대응정책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Phishing Fraud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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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피싱범죄에 대응하는 정책이나 방법은 동일하지 않으며,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들을 이 논문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브랜팅햄과 파우스트(Brantingham & Faust)가 범죄예방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시키고 범죄예방대응책을 체계화하려고 제시한 범죄예방 3단계 모델을 적용하여 여러 나라의 피싱범죄 예방대책을 분석하였다. 1단계 예방은 피싱범죄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2단계는 범행을 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 법집행기관 등 정부기관이 차단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해 저지 내지는 체포하여 처벌함으로써 대응하는 것이다. 3단계는 범죄자가 재범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함께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기관 등이 보호조치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분석의 대상은 우리나라와 인접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의 세계화와 국제범죄화를 감안하여 인터폴의 적극적인 예방과 체포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터폴대응책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인터폴을 포함하여, 대만,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미국을 선정하여 보이스피싱 등 피싱예방을 3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정책시사점을 보면, 보이스피싱 등 피싱이 세계화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각국의 대응도 체계화되고 있어서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피싱의 피해가 커지면서 경찰 등 법집행기관 외의 관계기관도 적극적으로 예방에 나서서 피해를 예방할필요가 있다. 일본처럼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피싱사기 피해예방에나서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에 있는 범인을 체포하여 송환해야재발방지 및 피해금회수가 가능하므로 해외 범죄인 송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3단계 예방노력이 미흡한 점을 착안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Abstract
Phishing often refered as 'Social engineering fraud.' Interpol defines that ' social engineering fraud' is a broad term that refers to the scams used by criminals to trick, deceive and manipulate their victims into giving out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funds. Criminals exploit a person's trust in order to find out their banking details, passwords or other personal data. Scams are performed by online-for example, by email or through social networking sites- by telephone, or even in person. In order to reduce the phishing victims and prevent phishing crime across the nations, this thesis tried to compare the several nations' policies to counter the phishing fraud crimes. Using the crime prevention conceptual model which was developed by Paul J. Brantingham and Frederic L. Faust in 1976, Brantingham and Faust analized crime prevention concept, and formed 'three levels of prevention conceptual model', The three levels are (1) primary prevention, directed at modification of criminogenic condition, (2) secondary prevention, directed at early identification and intervention, (3) tertiary prevention, directed at prevention of recidivism. The use of three level crime prevention model helps to clarify current phishing fraud crime prevention polices, suggests fruitful directions for comparative research. This thesis analyzed the anti-phishing policies and methods of Interpol, Taiwan, Japan, Hongkong, China, Singapore, America, and then proposed several policy suggestions: (1) systemize policies, (2) proactive participation of non-law enforcement institutions, (3) Needs of local government involvements, (4) repatriations of the criminals, (5) efforts to restore victim's damages.
참고문헌 (50)
- 강현중, "피싱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14(5), pp.65~74 (2014), 한국융합보안학회
- 경찰청 수사국, "보이스피싱,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2016), 미래의 창
- 김성언, "전화 금융사기 범죄의 진화: ‘보이스피싱(Voice Phising)’의 피해구조 분석과 대응",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3), pp.101~149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
- 김재민, "범죄학 이론" (2018), 박영사
- 박형우, "목소리 분석을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3), pp.393~400 (2017),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DOI]
- 오영근, "형사법개정 연구 자료집 Ⅴ" (2012), 법무부
-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9)
- 윤해성,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국제적 동향과 법제도적 방향 모색", 형사정책, 25(2), pp.245~267 (2013),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이봉한, "전화금융사기의 유형과 피해자 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4(2), pp.165~192 (2008), 한국범죄심리학회
- 이윤호, "범죄학" (2015), 박영사
- 이창범,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처법" (2018), 법문북스
- 이창한, "범죄학 & 형사정책" (2018), 박영사
- 임준태, "범죄예방론" (2009), 대영문화사
- 표창원, "프로파일러 표창원의 사건추적" (2018), 지식의 숲
-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학" (2018), 박영사
- Brantingham, Paul J., "Crime and Delinquency" (1976)
- "Interpol, press release, 17 December 2015", ~ (2015)
- "Interpol, press release, 6 December 2016", ~ (2016)
- J. Robert Lilly, "범죄학이론" (2017), 박영사
- Jeffery, C. Ray,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1997), Sage Publications Inc
- Hong Kong Police Force, "Anti-Deception Coordination Centre(ADCC)", ~
- "인터폴 홈페이지"[URL]
- "Interpol, press release, 17 December 2015", ~ (2015)
- 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 "JESS PEH: THINK YOU WON’T BE SCAMMED?", ~ (2017)
- "Singapore Police Force" (2018)[URL]
- JTBC News, "피싱 피해 급증…알바 미끼 '범죄의 외주화', 예방은?", ~ (2018)
- 피해 2배 ‘껑충’…대출사기·앱 동원한 보이스피싱의 진화, , 2019
- TVCHOSUN, "더하기 뉴스, 中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된 20대, 기지발휘해 탈출", ~ (2019)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보도자료, 2016.9.22", ~ (2016)
- 중앙일보, "'보이스피싱' 당해 자책하던 80대 노인, 아파트서 투신", ~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