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 지원 현황과 과제: Cooper의 4차원 정책분석모형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Higher Education by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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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 지원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지원사업의 의미와 유형을 파악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지원사업의 추진체계의 실태 및 내용을 분석한다. 셋째, Cooper, Fusarelli & Randall의 4차원 정책분석이론을 활용하여 고등교육지원 발전방안을 탐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선행 관련 문헌의 분석과 예산, 관련 조례 및 교육 담당부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지원 정책은 지원 예산 확대, 지원 조직 정비, 조례 제정 등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규범적 측면에서 재정 지원의 가치와 목표의 구체화, 구조적 측면에서 재정지원 방식의 다양화, 구성원 측면에서 지원대상의 의미와 범위 정비, 그리고 기술적 차원에서 유용한 평가 지표 및 지수 개발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지원사업의 발전 방안으로 재정 지원의 대상과 목표의 구체화, 산･학･관 네트워킹 활성화, 전담조직 강화 및 법령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reality of educational partnership(EP) between universities and local governments, to analyze the contents, accomplishments and process of educational partnership projects, and to find policy implications developing educational partnership based on performance and future tasks. To this end, the employed methodologies were literature reviews, investigation on current status of educational partnership departments and related ordinances. The analysis was accomplished in four dimensions applying Cooper, Fusarelli & Randall framework; normative, structural, constituentive, and technical. This framework enables individual to understand policy-making in education through various perspectives.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success factors of EP were local government's efforts for financial expansion, effective utilization of organization and proper roles of division, and responsive ordinances in relation to higher education. It is suggested that local government should make clear objective and purposes of higher education investment, strengthen the educational partnership among universities, local governments, and industries and reinforce the EP official's role for higher education to stabilize financial support and develope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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