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per 등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정책 분석
Analysis of ‘Special Account for Supporting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Policy Using Cooper's 4-dimensional Framework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 정책형성 과정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정책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법령, 정부의 정책 자료, 연구보고서, 보도자료, 정책 추진 계획안, 연구 논문, 인터넷 포털 기사 등을 수집하였으며, Cooper 등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고특회계는 교육재정 효율화, 대학 혁신 지원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둘째, 구조적 차원에서 고특회계는 대학 등록금 동결과 고등교육재정 구조의 취약성과 같은 제도적 구조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셋째, 구성적 차원에서는 고특회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고등교육계, 유·초·중등교육계 간 상호작용을 찾을 수 있었다. 넷째, 기술적 차원에서는 고특회계 기획 과정에서 절충안으로서 한시적 운영과 재원 확보 방식을 채택했음을 논의하고, 예산 규모와 활용 과정에서 정부의 비전 실현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 평가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은 장기적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and systematically analyze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Special Account for Supporting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by taking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various materials such a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government policy documents, press releases, research papers, and internet portal articles were collected. The multidimensional policy analysis model of Cooper et al. was utilized to analyze it in normative, structural, constituent, and technical dimensions. First, at the normative level, the Special Account was promoted with the goals of optimizing education finance and supporting university innovation. Second, structurally, the Special Account was influenced by institutional structures such as tuition freezes and the vulnerability of higher education financing. Third, in terms of its constituent dimensio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Special Account revealed interactions among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elementary, secondary, and middle education institutions. Fourth, the technical dimension discussed the adoption of a temporary operation and funding method as a compromise, and it highlighted that the government's vision was being realized through the budget size and utilization process. Additionally, the urgency of policy evaluation for securing sustainable higher education funding was emphasized. Based on the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establishing a long-term financing measure, such as a Higher Education Finance Grant, is essential to enhance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higher education funding.
참고문헌 (47)
- 강병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전망과 과제", 대학교육, 134, pp.8~13 (2006)
- 강주영,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에 관한 재정법적 고찰", 재정법연구, 9, pp.109~128 (2023)
- "고등교육특별회계 본회의 직행에 교육계 반발 격화···교육감들 “부수법안 지정 철회”" (2022)[URL]
-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 ~ (2022)
- 관계부처 합동,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 보도자료, ~ (2022)
- 교사노동조합연맹, "정부의 교육세 대학교육 전용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보도자료", ~ (2022)
- 교육부, "교육부 2023년 예산 및 기금 102조원 국회 확정", 보도자료, ~ (2023)
- 교육부, "교육부 2023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 (2023)
-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교육부", ~ (2024)
- 교육부, "교육부 2024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 (2024)
- 국회사무처, "제400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 (2022)
- 국회사무처, "제400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 (2022)
- 국회사무처, "제400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 (2022)
- 국회사무처, "제400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 (2022)
- 기획재정부,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보도자료, ~ (2022)
- 김병주, "대학재정 확보 및 지원방식의 현황과 과제", 동아인문학, 32, pp.323~355 (2015)
- 김훈호, "대학 재정지원 정책과 대학의 재정구조 분석", 박사, pp.2014
- 남수경,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23)
- 남수경,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쟁점과 중장기적 개선 검토", 교육재정경제연구, 33(3), pp.65~95 (2024)
- "내년 일몰 15조원 ‘고등교육 특별회계’ 연장… 교부금 사용처, 늘봄학교 등 다변화 추진" (2024)[URL]
- 반상진, "새 정부 고등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6(2), pp.93~118 (2017)
- 반상진,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재정 확충 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32(1), pp.31~58 (2023)
- 교육재정 종합 진단 및 대책 연구, "서영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0)
- 송기창, "대학재정지원정책의 과제와 개선 방향", 교육재정경제연구, 9(2), pp.1~25 (2000)
- 송기창, "18대 국회에 바란다-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교육, 154, pp.18~24 (2008)
- 송기창,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방안에 대한 논의", 교육재정경제연구, 19(2), pp.125~153 (2010)
- 원세림, "범정부 고등교육 재정투자 방향 및 재정 확충 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31(3), pp.57~89 (2022)
- 이희숙,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새 정부의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31(2), pp.157~185 (2022)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개편 방안,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 (2021)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초·중등 교육예산 줄이기에 골몰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보도자료", ~ (2022)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개혁 입법 외면 국회 규탄 기자회견(안내) 보도자료", ~ (2022)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개편 관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입장문 보도 자료", ~ (2022)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보도자료", ~ (2022)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 (20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인 공약", ~ (2022)
- 2024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공개용 계획서, "충북지역혁신플랫폼", ~ (2024)
- 하봉운,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령 제ㆍ개정 방안", GRI연구논총, 12(2), pp.275~297 (2010)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유초중등 학생 교육환경 개선 포기하는 교부금 개편 중단해야! 보도자료", ~ (2022)
- 한국교육개발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3", ~ (2023)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2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 ~ (2022)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지지 성명 발표 보도자료", ~ (2022)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편성 대교협 입장 보도자료", ~ (2022)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 입장문 발표 보도자료", ~ (2022)
- 2024년 고등교육 부문 관련 예산 현황 분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2024)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결국 여야 원내대표 협의체로 넘어가나" (2022)[URL]
- "대학 진학 및 학력에 대한 인식" (2023)[URL]
- Cooper, B. S., "좋은 정책 좋은 학교:이론과 적용" (2014), 아카데미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