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의 이슈주기 분석: 운형함수(spline function) 방법론의 적용
A Study on the Inquiry of Conflict - Issue Cycle: In Miryang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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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의 생애주기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운형함수 방법론을 적용하여 갈등의 이슈주기를 살펴보았다. 갈등의 전개 과정에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된 지점을 중심으로 운형함수의 예측 값과 실제 관심도 사이의 차이가 큰 시점의 주요 사건들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사건들이 갈등의 전개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밀양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의 생애주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 혹은 사업자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과 행정력의 사용이 사회적 관심도를 증폭시키는 주요 사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적절하지 못한 제3자의 개입은 갈등의 전개 양상을 다른 방향으로 전개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갈등관리의 방법 중 하나로서 이슈관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갈등의 주체인 정부나 사업자가 갈등의 전개양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운형함수 등을 이용) 예측하고 이에 대한 유연하고 전략적인 이슈관리를 해나가는 것이다. 단 이 경우 언론 통제의 방법이 아닌 정확한 사실과 이슈에 대한 전달 및 보도를 통해 갈등의 전개가 예측불가의 방향으로 전개되거나 혹은 급격히 사회적 이슈화 되어 오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inquiry of conflict issue cycle and suggest the strategic issue management. For this, we use the spline function methodology and try to find a type of issue cycle in Miryang case. At the result, issue cycle of Miryang case shows slow generation-sudden extinguishment(death) & repetition type. It’s little bit different with Anthony Downs’s ‘Issue Attention Cycle’(1972). And coercive force of government increase the social attention and strength of conflict. Also unprepared accident and third party’s inappropriate intervene can spread out in a different direction. Collectively, in this research, we suggest the “Issue Management” for conflict management. Monitoring how it has been developed, predict through spline function, making a flexible and strategic alternative. So it will make control the flow of issue and social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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