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층의 경제적 복지수요에 관한 연구: 복지의존 선호도와 유관요인에 관한 분석
Need for Economic Welfare of Korean Elderly: Preferable Types of Economic Welfare and Their Determi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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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2013) 조사 자료에 의거해 한국 고령층의 경제적 복지수요와 그 유관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적ㆍ사적복지 유형 중 어떤 방식의 경제적 지원을 선호하는지를 알아본 후, 그것이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가족관계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과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분석 과정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도출한 복지수요의 유형별 차이를 주시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는 가족구조의 변화, 만성적 경기침체,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 등으로 공적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령층의 문화적·의식적 성향으로 사적 복지가 사회적 미덕이나 관습으로 온존해 왔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더구나 공적 지원의 대상자가 되려면 자신의 경제력이나 가족 부양능력의 결여를 입증해야 하므로, 공적 복지에 대한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엄존해 왔으리라 본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해 노년층의 경제적 복지수요를 공적 복지, 사적 복지 및 경제적 자립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한 후 분산분석을 통해 복지수요 유형의 분포와 양상을 살폈으며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경제적·가족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 복지 수요요인을 검토하였다.
Abstract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ed for economic welfare of the Korean elderly. Based upon the 5th. KReIS(Korea Retirement and Income Study) data, preferable types of economic welfare of Korean old generation and their determinants are investigated. Due to changing family structure, chronic economic recession and faltering traditional values, dependency on formal welfare system provided by national/local government has been growing among the Korean elderly.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self-support or private welfare largely conducted by family members has been highly favored because being rich enough not to ask any formal welfare benefit or having family member(s) to take care their elderly is thought to be more desirable than being categorized and labeled as recipient of livelihood program. In terms of ANOVA,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d supplementary t-test, preferred types of economic welfare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socio-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familial factors a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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