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재정의 공평성 연구: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Strategy of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for Implement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Focusing on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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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전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당교육비의 교육구 내에서의 공평성을 살펴보고 학교 교육재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첫째, 초‧중･고등학교 교육비의 수평적 공평성은 세입 학생당교육비를 공･사립 및 교육청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학교급별, 교육청별, 계열별로 공평성 판단기준인 지니계수 0.2 이하의 매우 공평한 수준이었다. 둘째, 학교급별 수직적 공평성은 가중치 적용 후에 공평성 지수값의 상승으로 수평적 공평성이 감소하여 교육비차이도 정도의 수직적 공평성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셋째, 재정적 중립성과 관련한 자치구전입금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분석결과 상관관계는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나 탄력성은 기준을 벗어나고 있어 재정적 중립성도 갖고 있지 않았다. 넷째, 소규모 표본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 교육비 배분기준이 학생수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학부모부담 수입에 의한 교육활동이 학생수와 반비례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섯째, 공평성 영향요인 분석 결과 이월금의 영향이 지나치게 크게 나타났다. 여섯째, 설문조사 결과 강남과 비강남 지역 학생들은 공교육비 부분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교육비에 있어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비의 공평한 배분과 균형 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부모부담 수입뿐만 아니라 배분되는 교육비에 있어 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학교발전기금의 확보가 필요다. 또한 공평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비특별회계와 같은 예산 배분은 학생수를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학년 간의 공평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월금 과다에 대한 대책과 사교육비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결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차등적 평등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find appropriate types and strategies of governance for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fter examining diverse governance styles, it argues that metagovernance, or “Common but Differentiated Governance (CBDG)” fits better to the SDGs while suggesting a more concrete 5P-3T strategy for an integrated implementation of the SDGs in Korea. This strategy combined with metagovernance theory is then applied to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Finally, a metagovernance perspective on the SDGs provides more guidelines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in the SDGs implement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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