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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물관리기본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Change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Policy: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the Water Management Act

배수호|노은경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2019.06|국정관리연구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제14권 제2호|pp. 137-166|DOI 10.16973/jgs.2019.1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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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Change물관리기본법Water Management Act정책변동과정물관리 일원화ACMS모형ACMS ModelIntegrated Water Management(IWM)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ACMS모형을 물관리기본법 제정과정에 적용하여 정책산출이 도출되기까지 상호작용과 그 요인들을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첫째, 외적 변수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옹호연합에게 전반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둘째, 2017년 19대 대선 공약과 대통령 업무지시에 물관리 일원화가 포함되면서 정치흐름이 강하게 일어나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이에 다시 수자원 개혁을 찬성하는 옹호연합과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옹호연합이 나타났으며 서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와 전략을 활용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승용 야당 의원이 옹호연합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국회물관리연구회’나 ‘물관리일원화 협의체’를 만들어 두 옹호연합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졌다.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교체와 같은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오랜 기간 조직 갈등의 대표적 사례였던 물관리 정책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국회에서는 야당 소속 주승용 의원이 정책중개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은 제정되었지만 하천 부분이 아직 국토교통부에 남아있어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는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가 남는다. 앞으로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의 달성을 위해 단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olicy chang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Water Management Act by employing the ACMS model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dvocacy coalition group for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IWM) was positively influenced by external variables, thus resulting in favorable overall results for this group. The 19th Presidential Commitment and the president's directions ordered the reform of the IWM, which led to opening the policy window due to the strong political stream. Two advocacy coalition groups used a variety of paths and strategies, such as protests and bill proposals in expressing their opinions i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In addition, during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an opposition lawmaker, Mr. Joo Seung-Yong, played very crucial roles as policy broker. We can derive several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First, regime change allowed to enacting the Water Management Act. The IWM was one of President Moon Jae-In’s campaign promises in 2017. After he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President Moon instructed his administration to establish the IWM, which meant the unification of separate water management authorities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lthough the Water Management Act was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re exist still some unsatisfactory evaluations in tha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still in charge of river management and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has not been accomplished yet. A complete reorganization is difficult to achieve without consensus-building among opposing political factions. It is expected to be improved continuously in order to accomplish the IWM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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