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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노인빈곤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OECD 23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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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노인빈곤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OECD 2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3년-2009년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통합시계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활동참가율, 출산율, 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 현금지출 비중, 1인당 GDP 변수는 노인빈곤율에 음(-)의 관계를, 건강한 노인인구 비중, 노인복지지출의 서비스 유형 비중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빈곤율을 완화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출산율이라는 점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한다. 다음으로,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와 건강한 노인인구의 비중 증가는 노인 이전시기의 재산 축적과 함께 노인의료비 경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노인의 건강증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지출 유형인 현금지원은 수급자의 효용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도구인 만큼 현금지원을 확대시켜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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