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사업별 예산제도의 개선 방향
Program Structuralization for Improvement of the Local Education Budge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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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사업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사업구조화 이론을 검토하고, 미국과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방행정기관들의 예산 집행사례를 비교함으로써 도출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언하는데 있다.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각 조직의 활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 단적인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조직의 활동이 명확해지고 성과와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시행중인 사업별 예산제도는 구축할 당시부터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자율적 정책이나 사업들을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결정해주었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결정권한을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일임해주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지침에 따라 사업예산의 사업 구조화를 실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operational issues of the local education budgeting system in Korea by comparing the program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Korea, and to propose ways to solve the problems identified in the Korean budgeting system. The budgeting system clarifies the activities performances of an organization by implementing instrumental programs that will enable the realization of fundamental goals. The budgeting system implemented by current local offices of education, however, contains obstacles that interrupt the autonomous activities of local offices of education because of central government intervention. It is necessary to transfer a part of the responsibiliti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 order to expand the effectiveness of local offices' policies. Thus, the most desirable outcomes for local offices of education are achievable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program structural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ame guidelines for budgeting system used by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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