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쟁점과 과제
Issues and Tasks Related to Securing the Fiscal Soundness of Local Education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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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안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지원하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은 교육행정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정의 투입은 단기간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에서 수입 및 지출능력을 의미하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재정건전성에 관련된 선행연구 및 제반 논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한계점 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의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지방교육재정의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쟁점은 크게 사전적, 구조･운용적, 사후관리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쟁점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방교육재정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지방교육재정에서 재정건전성 개념의 구체화, 관련 제도의 연계 및 실효성 확보, 지방교육재정의 적극적 재원확보 및 지방교육채 관리, 인력 운용의 탄력성 및 효율성 제고, 재정건전성의 효과적 측정･평가 방안 마련과 적절한 재정건전성의 수준의 설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ssues related to the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education finances based on a prior study on financial soundness and the perception of problems and limitations in various discussions among those to be considered in the opera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 Methodology: In this study, laws, studies and reports, statistical data, and literature related to financial soundness were reviewed and analyzed. Findings: Issues related to the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education finance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were largely classified in advance, structural, operational, and post-management aspects and presented detailed issues and tasks related to them. Specific implementation tasks for securing financial soundness in local education finance were implemented to clarify the concept of fiscal soundness in local education finance, link the related systems, secure effectiveness, and actively manage the resources for local education finance and education bonds. Values: Local education finance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he field of education administration in that it establishes and supports education policies to solve various problems that appear in education issues. In the education sector, the injection of finance should take place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consideration of fiscal soundness in the opera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 is very importan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a discussion of the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education funds and also provided policy implications for securing fiscal sou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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