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교육서비스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관계 평가: 효율성, 책임성 및 충분성을 중심으로
Evaluating Fiscal Rela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Local Education Agencies: Focused upon Effiency, Accountability and Adequacy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지방교육재정관계를 효율성, 책임성 및 충분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효율성은 배분적 효율성과 기술적 효율성을 구분하여 평가하였고, 책임성은 투명성, 책무성, 통제가능성, 합법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효율성의 경우, 배분적 효율성과 기술적 효율성 모두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책임성의 경우, 투명성이 매우 낮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으며, 책무성도 낮고, 주민 및 시도에 의한 통제가능성도 매우 낮고, 합법성의 정도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충분성의 경우,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간의 정치적 이해가 상충되고, 시도 교육감의 과세권 등 세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부여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연구결과에 따라 현재 교육 학예 기능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인 시도 교육청을 시도에 통합시키고,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 교육부시장 교육부지사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evaluates local fiscal relations in education according to efficiency, accountability and adequacy. Efficiency of this type of relations proved to be low in both allocative efficiency and technological efficiency. Its accountability proved to be low from the perspectives of transparency, moral hazard, liability, controllability. Adequacy proved to be low in that mayors and directors of local education have conflicting interests and the latter have little authority of changing local education tax. Based upon these results, this article proposed to consolidate both general loc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into one body.
참고문헌 (19)
- 김민희,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일반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1)
- 김재훈, "지방교육재정협력관계에 관한 연구: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2)
- 반상진, "지방교육행정기능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 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 54차 학술대회 발표논문 (2010)
- 백성준, "지방교육재정 개선을 위한 일반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 54차 학술대회 발표논문 (2010)
- 송기창, "지방교육자치 구조의 변화와 지방교육재정의 과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2010년도 연차 학술대회 발표논문 (2010)
- 양승실, "연계･협력형 교육 통치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효능성 제고 방안 탐색을 위하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 54차 학술대회 토론문 (2010)
- 오영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부담에 관한 연구 : 경기도 학교용지확보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3), pp.53~71 (2007), 한국지방자치학회
- 우명숙, "지방선거와 지방교육재정의 성과 및 과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0년도 연차 학술대회 발표논문 (2010)
- 윤홍주, "지방교육자치제의 구현조건으로서 교육재정분권화의 논리와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1(3), pp.169~190 (2003), 한국교육행정학회
- 이기우, "한국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정과 향후과제- 주민의 자결권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7(2), pp.27~ (2007),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조선일, "새행정학" (2008), 대영문화사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 방안, "이혜숙",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2010)
- 임성일, "신정부의 지방재정 발전전략: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의 관계 재정립", 지방재정, (6), pp.62~85 (2007)
- 임성일,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방안 :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관계 재정립", 지방행정연구, 25(3), pp.59~92 (20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전상경, "기초지방정부의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연구: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3(2), pp.81~110 (2008), 한국지방재정학회
- 하봉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의 전략적 확보 방안", 교육법학연구, 21(1), pp.231~254 (2009), 대한교육법학회
- 하봉운, "지방분권시대 지방교육자치제의 방향과 과제: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의 측면에서", 교육비평, (27), pp.24~50 (2010)
- 하봉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체제 구축",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창립3주년기념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pp.117~147 (2011)
- Koppell, J. GS., "Pathologies of Accountability: ICANN and the Challenge of Multiple Accountabilities Disorde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5(1), pp.94~108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