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성 인식이 행정부와 국회 신뢰에 미치는 영향: 대국민 소통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Influence of Social Justice Perceptions on Trust in Government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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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먼저 한국 사회의 공정성 인식이 정부 신뢰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일차적으로분석하였다. 공정성 인식은 교육 및 취업 기회, 납세, 복지혜택, 법 집행 그리고 경제·사회적인분배구조 공정성 인식을 활용하여 공정성의 다차원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증대하는 대국민 소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행정부와 국회가 소통하고 있다는 국민의 인식이 공정성 인식과 이들 기관에 관한 신뢰 사이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정부 신뢰는 삼권분립의 특성상 주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행정부에 관한 신뢰와 민의를 법과정책에 반영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에 관한 신뢰로 구분하였으며, 조절 변수인 소통변수도 국민이 바라보는 해당 기관의 대국민 소통변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중회귀분석에서 교육 기회와 연령, 지역은 행정부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국회 신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취업 기회, 학력은 국회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행정부 신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소통변수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행정부에 관한 소통 상호작용항은 공정성 인식과 행정부 신뢰 간 유의한 조절 효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국회에 관한 소통 상호작용항은 국회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강화 효과를 보였다. 이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기능적으로 행정부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소통이 더 요구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국민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인식에 관한 책임이 행정부와 국회신뢰에 서로 다르다고 인식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신뢰를 표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정부 신뢰를 재고하는 데 있어 대국민 소통이 중요하며, 이를 보다 전문적인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셋째, 국회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국회의원의 지역구 소통을 넘어서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대국민 소통 창구를 마련해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influence of social justice percep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to trust in government. In social justice variables, we considered multidimensional justice aspects. The two institutions were viewed separately because the administrative and the legislative are differen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functions. Also, It was analyzed whether the public's perception that the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are communicating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ety's perception of fairness and trust in these institutions. The results revealed that educational opportunities, age, and region variables had significantly influenced trust in the administration but did not influence trust in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other hand, job opportunities and grades influenced trust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had no significant effects on trust in the administration. In moderating effects between communication and social justice perceptions, there were no significant effects on trust in the administration, but it was significant for trust in the national assembly. This research suggests that first, the public recognizes that the responsibility for the multifaceted social justice as a whole differs between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based on this, the public express trust in government. Second,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is important to enhancing trust in government and needs to manage at professional levels. Third, to increase trust in the national assemb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mmunication channels with the public at a broad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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