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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성인지예산 결정에 관한 연구: 성평등 정책 목표별 예산변화 요인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Determinants of Central Government Gender Budget: Focusing on the factors of change in budget expenditure by gender equality policy goals

정안의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2023.06|국정관리연구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제18권 제2호|pp. 167-196|DOI 10.16973/jgs.2023.1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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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Gender Budget성평등 정책 목표예산변화 요인Gender Equality Policy GoalsFactors of budget change

초록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성인지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의 변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요인은 경제성장률과 글로벌 경제위기가, 사회적 요인은 출생률과 고령화와 소득불평등정도가, 정치적 요인은 의회구도 변화가 성인지예산 변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평등 목표별로는 여성인력개발활용에 대한 예산변화 요인은 포착되지 않았으나 성인지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의 경우 경제성장률과 소득불평등정도가 증가할수록,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기존의 예산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진보성향의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해 의회구도가 변화한 경우에도 기존 예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생률 감소와 글로벌 경제위기는 기존에 증대된 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예산이 확대 재정으로 진행될 확률을 증가시켰다. 여성권익보호증진의 경우 인구유입 면에서 인구변동률이관련 예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유의미한 정도가 낮아 향후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of change in Gender budget From 2010 to 2019. As the economic growth rate and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economic factor, and birth rate, aging, and income inequality in social factor, and changes in parliamentary structure to political factor that were found to be factors that caused the gender budget to be changed. By gender equality policy objectives, Budget change factors for ‘Women'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ere not detected, but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for Gender Equality Policy', which accounts for the largest portion of the gender budget founded the existing budget level was maintained, when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increase and the the degree of aging intensifies and even when the conservative-oriented parliamentary structure changed to the liberal-oriented center. By comparison, the decline in birth rates and the global economic crisis have been shown to increase the probability that the previously increased budget for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for Gender Equality Policy' will proceed with expanded finances. In the case of 'Promoting Women's Rights Protection', the population change rate can change relevant budget in terms of population inflow, bu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egree is low, requiring detailed research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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