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업 R&D 조세지원 정책의 효과성 연구: 제조업의 혁신과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s of Tax Support Policy for R&D: With a focus on Innovat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in Manufactur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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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조세지원 정책이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혁신 성과와 재무 성과로 구분하여 그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기업혁신조사(KIS: Korean Innovation Survey) 응답 결과를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 수혜 경험과 코로나 19로 인한 일시적 조세 수혜 경험은 혁신 성과에는영향을 미치나, 재무 성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또한, R&D로 한정된조세지원 수혜는 혁신성과와 재무성과 어느 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그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수도권 소재 여부, 상장 여부, 임직원 수는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변수들은 재무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운영 기간은 혁신성과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조세지원 정책의 중요성과 규모를 감안할 때, 조세지원의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을 제기한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mpact of tax support policies on companies by differentiating between innovation performance and financial performance. For the analysis, the study used the Korean Innovation Survey (KIS) targeting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2020.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both the experience of tax benefits and temporary tax benefits due to COVID-19 had an impact on innovation performance but did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financial performance. In addition, tax benefits limited to R&D did not affect significantly either innovation or financial performance, and the effectiveness could not be confirmed. Second, factors such as loc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listing status, and number of employees had a positive impact on innovation performance but did not lead to financial performance. Third, the operational period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either innovation or financial performance. In sum, the study not only indicates that these findings can be used as a logical basis for policymakers to decide on policy tools according to their objectives but also suggests the need for continuous research on the impact of tax support policy for R&D.
참고문헌 (25)
- 김다은, "기업 혁신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 기업의 특성과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3(2), pp.173~191 (2022)[DOI]
- 김민정, "정책수단이 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조세지출과 보조금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4), pp.1~26 (2011)
- 김선하, "정부 R&D 지원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과 비(非)지원기업의 비교 분석", 경영학연구, 52(4), pp.835~862 (2023)
- 김성태, "재량적 연구개발비와 조세회피-연구개발비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19(4), pp.101~129 (2019)
- 김수길, "정부 기업지원 사업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 성장단계 및정부지원 활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기술혁신연구, 31(2), pp.333~369 (2023)
- 사회복지 프로그램 패널자료 구축에 관한 타당성 연구, "김용성", KID, 96~135 (2007)
-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한 기업 R&D 지원 내용 분석 연구, "김우철", 국회예산정책처, ~ (2019)
- 김우희, "전략유형, 혁신의 차원 및 성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5, pp.103~122 (2000)
- 김현용, "미래차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의 성과분석 : 성향점수 매칭과 이중차분법 사용", 기술혁신학회지, 26(2), pp.245~267 (2023)
-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나라살림연구소", ~ (2023)
- 노민선,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사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의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9(3), pp.387~409 (2009)
- 노용환, "R&D 지원수단의 정책적 선택", 한국경제연구, 34(4), pp.153~184 (2016)
- 대한민국 국회,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2023)
- 백영민, "R기반 성향점수분석: 루빈 인과모형 기반 인과추론" (2019), 한나래 아카데미
- 신광근,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분법(DID)을 활용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기업지원 효과 분석", 환경정책, 30(2), pp.1~27 (2022)
- 신일순,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효과 및 인과관계",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6(2), pp.523~531 (2016)
- 신현우, "연구개발 조세지원 활용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0(2), pp.233~256 (2011)
- 이슬기, "민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 분석 : 전문 공연예술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4(3), pp.95~120 (2020)
- 중소기업벤처부, "2023 중소기업 조세지원", ~ (2023)
- 진붕우, "정부 R&D보조금이 기업의 R&D투자와 수익성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분석 : 한국과 중국의 비교분석", 재정정책논집, 23(4), pp.3~38 (2021)
- 최규선, "혁신역량과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 기업 소재지별 다중집단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10), pp.703~722 (2022)
- 최대승, "경제불황(‘08-‘09)하의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효과 실증분석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18(2), pp.264~291 (2015)
- 최석준, "조세감면이 기업의 R&D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9), pp.3223~3231 (2010)
- 홍필기,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보조금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는가?", 재정정책논집, 13(2), pp.85~111 (2011)
- Arrow, Kenneth J., "The Rate and Direction of Inventive Activity: Economic and Social Factors" (1962), Princeton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