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정부의 거버넌스 역량이 지능형 정부 구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Governance Capabilities on Intelligent Government: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Quality of Digital Platform Service

박성민|이가빈|하선우|강나율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2024.12|국정관리연구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제19권 제4호|pp. 67-101|DOI 10.16973/jgs.2024.19.4.003

1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디지털플랫폼조직역량거버넌스 역량공무원 역량지능형 정부Intelligent Government행정서비스 역량Governance CapabilityDigital Platform Service

초록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지능형 정부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국민참여를 촉진하는 동시에 적절한 정부권한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자정부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며 이에 따른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좋은 정부’의의미를 탐색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정부의 거버넌스 역량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행정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조사와 2022년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인 정부 거버넌스 역량은 정부 조직역량, 공무원역량, 행정서비스 역량으로 유형화하였으며, 각 독립변수가 지능형 정부 구현이라는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의 질을 조절변수로 설정하고, 각 변수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 사이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지 추가 검증하였다. 분석 방법은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하여 t검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거버넌스 역량과 지능형 정부 구현 간 영향관계 분석을 위하여 집단별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의지능형 정부에 대한 인식 수준은 공무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모두에서 정부조직 역량이 지능형 정부 구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서비스의 질이 높아질수록 지능형 정부 구현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의 질의 조절효과는 국민 대상 분석 결과에서만 나타났으며, 정부 조직 역량(+)과 행정서비스 역량(-)과의 상호작용항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공무원이 어떠한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민과 공무원 간의 인식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인식과 요구사항을 정책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야 함을 시사하고자 한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ntelligent governments seek to optimize people-centered services and promote public participation while maintaining appropriate government authority. In this process, the supply and demand of E-government services increase, and the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digital platform service becomes important.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meaning of 'good government' and at the same time examine the governance capabilities of the government for thi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survey on the perception of public officials and the public on the 2022 conducted by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 Government governance capabilities, which are independent variables, were categorized into government organizational capabilities, civil service capabilities, and administrative service capabilities and the empirical analysis of how each independent variable affects the dependent variable of intelligent government. Government governance capabilities, which are independent variables, were categorized into government organizational capabilities, civil service capabilities, and administrative service capabilities and the empirical analysis of how each independent variable affects the dependent variable of intelligent government. In addition, the quality of digital platform service was set as a moderating variable, and it was attempted to verify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the public and public officials for each variable. Based on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guidelines for what capabilities the government and public officials should strengthen, and confirmed the difference in perceptions between the public and public officials, suggesting that the perceptions and requirements of the people should be sufficiently reflected in the policy process.

참고문헌 (79)

  1. 구주영, "인사관리가 공무원의 역량과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 기관유형의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3(1), pp.53~82 (2019)
  2. 권기창,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 변화",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3), pp.27~53 (2006)
  3. 김구, "한국에서 정보격차와 사회적 배제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비교 분석",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7(2), pp.61~88 (2014)
  4. 권용수, "공무원 역량기반교육훈련에 관한 고찰", 한국인사행정학회보, 5(1), pp.129~148 (2006)
  5. 김대욱, "국가 보훈 정책에 대한 상호지향성 분석 : 예우 정책에대한 국가 보훈처 공무원과 일반 국민 인식을 중심으로", PR연구(구 홍보학연구), 26(3), pp.133~166 (2022)
  6. 지방자치단체 내부조직역량 평가체계의 구축 및 활용방안,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137, pp.기본연구과제, 1999 (1999)
  7. 김선주, "CIPP 평가모형을 활용한 부산시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사업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시론적 연구", 공공정책연구, 39(3), pp.315~346 (2022)
  8. 김선호, "활동능력수준 기반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성숙수준평가 모델", 정보화정책, 24(1), pp.30~47 (2017)
  9. 김석용, "전자정부 웹사이트 신뢰와 시민의 만족도 및 지속적 사용의도에 관한연구-신뢰와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3(2), pp.91~117 (2019)
  10. 김성태, "Kano Model 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 품질의 분류에 관한연구 : 공무원과 국민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3), pp.235~258 (2015)
  11. 김성태, "지방정부 전자거버넌스 수준의 국제비교분석 : 세계 대도시정부 웹사이트 평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0(4), pp.131~151 (2007)
  12. 김영미,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이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 분석", 사회보장연구, 28(2), pp.211~241 (2012)
  13. 김윤권, "지능형 정부서비스의 이론적 연구",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2, pp.1745~1774 (2022)
  14. 김판석, "정무고위직 인사 시스템 개선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의정연구, 11(2), pp.231~265 (2005)
  15. 김현철, "공공데이터 품질 요인이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 IT 서비스학회지, 14(1), pp.53~68 (2015)
  16. 김혜정, "지역시민사회의 역량과 지방정부의 정책혁신", 한국행정학보, 40(4), pp.101~126 (2006)
  17. 김희강, "정부의 질과 불편부당성(Impartiality)", 정부학연구, 17(3), pp.3~18 (2011)
  18. 노미진, "융복합 병원정보시스템 품질이 시스템 만족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9), pp.73~81 (2021)
  19. 박예종, "공무원 역량과 시민참여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불일치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6(2), pp.307~330 (2022)
  20. 서은혜, "대한민국 공무원의 동기유형과 조직시민행동, 삶의질에 관한 연구 : 자기결정성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1), pp.145~185 (2018)
  21. 서인석, "거래비용관점에서의 정부신뢰와 공직부패와의 관계", 한국정책학회보, 21(3), pp.291~324 (2012)
  22. 성욱준, "지능형 정부 구현을 통한 행정혁신", 행정포커스, 148, pp.51~56 (2020)
  23. 송병호, "한국정보경찰역량과 효과성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5(3), pp.399~418 (2011)
  24. 송희준, "전자정부 환경하의 기록관리체계 개선방향", 사회과학연구논총, 12, pp.129~145 (2004)
  25. 신창범, "캡스톤 디자인의 디자인 교육 응용 사례연구 : 인터랙션 디자인 교과를 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4(1), pp.33~42 (2014)
  26. 왕재선, "전자정부의 효과 : 거버넌스 지표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1(4), pp.1~29 (2013)
  27. 유은지, "부처별 재난안전 R&D 성과의 관리요인 : 조직의 제도적 기반, 자원,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2(4), pp.251~279 (2018)
  28. 이명석, "행정학 패러다임과 거버넌스", 국정관리연구, 2(2), pp.3~30 (2007)
  29. 이윤경, "정부기관 및 사회기관 신뢰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 차이에 관한 비교 연구", 사회과학논집, 45(1), pp.25~58 (2014)
  30. 이정미, "빅데이터의 이해와 도서관 정보서비스에의 활용",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4), pp.53~73 (2013)
  31. 이종수, "정부에 대한 신뢰와 그 결정요인", 사회과학논집, 32, pp.67~86 (2002)
  32. 이재식, "정보시스템의 품질과 서비스 품질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전문경영인연구, 17(4), pp.45~66 (2014)
  33. 이재정, "전자지방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서비스품질이 사용자만족도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9(6), pp.2997~3011 (2007)
  34. 이혁규, "정책리터러시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 전자정부 품질의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6(4), pp.159~185 (2023)
  35. 임성근, "우리나라 공직윤리 및 공직윤리제도에 관한 공무원과 국민 인식 비교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4(4), pp.1~23 (2015)
  36. 정광호, "지방정부 신뢰요인의 탐색", 한국행정학보, 45(4), pp.181~202 (2011)
  37. 정성휘, "비서직 종사자의 전사적 정보시스템의 지속사용에 대한 유형별 신뢰의 영향", 비서·"사무경영연구", 19(1), pp.55~78 (2010)
  38. 정용덕, "거버넌스와 국가 역량", 국정관리연구, 1(1), pp.9~35 (2006)
  39. 조주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 장애 유형과 정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6(2), pp.147~173 (2003)
  40. 주효진,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정부혁신 : 정부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6(3), pp.307~327 (2022)[DOI]
  41. 최상옥, "정부의 질 연구 :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역량 개념의 탐색적 고찰", 정부학연구, 18(2), pp.77~97 (2012)
  42. 최영훈, "전자정부의 맥락에서 본 국민-공무원 관계-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저널, 15(4), pp.155~171 (2008)
  43. 최예나, "공공가치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정보비대칭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2), pp.1~21 (2018)
  44. 허덕원, "전자정부시스템의 품질, 이용의향, 만족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정부 24(공무원 창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3(1), pp.25~50 (2020)
  45. 새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방향과 과제, "한국지능정보사회지능원", 1~36, pp.D.gov 이슈분석. 2022-4 (2022)
  46. 한세억, "행정학 연구내용의 적실성 소고 : 행정학의 정체성 재인식과 지향",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06, pp.1~15 (2006)
  47. 한승헌, "정부역량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과 개념 비교",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3), pp.27~54 (2013)
  48. 지능형정부 기본계획, "행정안전부", ~ (2017)
  49. 2022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행정안전부", ~ (2022)
  50. 한재일,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P2P 통신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한국IT 서비스학회 학술대회, pp.532~539 (2005)
  51. 황종성, "한국의 정보화 정책구조와 발전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 10(2), pp.99~122 (2003)
  52. 황창호, "정부역량에 대한 국민인식이 정부성과인식에 미치는 영향 : 정부의내·외부역량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3(4), pp.167~189 (2020)
  53. 황창호, "전자정부서비스의 활용에 대한 연구-정보의 질과 시스템의 질 측면에서", 한국자치행정학보, 37(2), pp.171~189 (2023)
  54. Bowen, R. E., "Socio-economic indicators and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Ocean & Coastal Management, 46(3-4), pp.299~312 (2003)
  55. Budge, I., "Comparative textual analyses of government and party activity: The work of the Manifesto Research Group. In Comparing government activity", pp.82~100 (1996), Palgrave Macmillan UK
  56. Cullen, R., "Addressing the digital divide", Online information review, 25(5), pp.311~320 (2001)
  57. Cummings, S. N., "Conceptualising state capacity : Comparing kazakhstan and kyrgyzstan", Political Studies, 52(4), pp.685~708 (2004)
  58. de Kool, D., "E-lEARNiNG, ExPERiENCES AND FUTURE", pp.385~ (2010)
  59. Deshpande, A., "Direct-to-consumer advertising and its utility in health care decision making : a consumer perspective",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9(6), pp.499~513 (2004)
  60. Doz, Y. L.,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in strategic alliances: initial conditions or learning process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7(S1), pp.55~83 (1996)
  61. Grönlund, Å., "Democracy in an IT-framed society : introduction", Communications of the ACM, 44(1), pp.22~26 (2001)
  62. Gibbons, D. S., "The spectator political culture : A refinement of the Almond and Verba model", Journal of Commonwealth & Comparative Politics, 9(1), pp.19~35 (1971)
  63. Inglehart, R., "Modernization, postmodernization and changing perceptions of risk",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7(3), pp.449~459 (1997)
  64. Markides, C., "Strategic innovation", Sloan management review, 38(3) (1997)
  65. Mayer, R. C.,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pp.709~734 (1995)
  66. McClelland, D. C., "Leadership motive pattern and long-term success in manage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7(6), pp.737~ (1982)
  67. Riley, J. C., "Rising life expectancy: a global history" (2001), Cambridge University Press
  68. Parasuraman, A., "A conceptual model of service quality and it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49(4), pp.41~50 (1985)
  69. Peters, B. G., "Citizens versus the new public manager : The problem of mutual empowerment", Administration & Society, 32(1), pp.9~28 (2000)
  70. Pierre, J., "Debating governance: Authority, steering, and democracy" (2000), OUP Oxford
  71. Prahalad, C. K., "The core competence", Harvard Business Review (1990)
  72. Samovar, L. A.,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 (2013)
  73. Singh Kalsi, N., "E-governance success factors : An analysis of egovernance initiatives of ten major states of Indi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Sector Management, 26(4), pp.320~336 (2013)
  74. Srivastava, S. C., "Determinants and impact of e-government and e-business development: A global perspective", ICIS 2006 Proceedings, 32 (2006)
  75. Thompson, J. K., "Body image, social comparison, and eating disturbance : A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investig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6(1), pp.43~51 (1999)
  76. Tolbert, C. J., "The effects of e-government on trust and confidence in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3), pp.354~369 (2006)
  77. Vigoda-Gadot, E., "Emotions in management and the management of emotions : The impa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organizational politics on public sector employe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0(1), pp.72~86 (2010)
  78. West, D. M., "E-government and the transformation of service delivery and citizen attitud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4(1), pp.15~27 (2004)
  79.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The State in a Changing World" (1997), Oxford University Press

관련 논문AI추천

정보화가 행정적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다국가 비교 분석문정욱한국지역정보화학회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2018 · 제21권 제3호Effect of the government's political and management capabilities on work performance : Focusing on the government's level of intelligent informatization유두호, 최정윤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인문사회과학연구2022 · 제65권 제1호공공플랫폼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인식을 향상시키는가?: 유형별 플랫폼의 활성화 수준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유란희, 이경은(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행정연구2024 · 제38권 제4호정책역량과 정부신뢰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국민의 공공정보 만족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구주영, 권오영재단법인 경기연구원 · GRI연구논총2023 · 제25권 제4호정부역량이 정책만족에 미치는 영향: 정책지식 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김태형, 최선미국가정책연구소 · 국가정책연구2020 · 제34권 제3호정부는 어떻게 지능화 되는가?: 전자정부에서 인공지능정부로김경대한국행정사학회 · 한국행정사학지2025 · 제65권 제65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

Examining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of Youth Policy Governance in Gyeonggi Province, South Korea조유정pp. 1-43ESG 복합지수와 영역별 ESG 지수 변화에 관한 실증연구: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이세규pp. 45-66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인사관리 인식이 직무만족과 조직헌신에 미치는 영향박성배, 김주경pp. 103-126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자의 성과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유나리pp. 127-154공익데이터 개념 모형 연구: 생산자와 사용자를 중심으로김도승, 조병우, 이삼열pp. 155-178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