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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위관료집단 구성의 동인: 이명박 정부 시기 기획재정부의 사례

The drivers of the high-ranking bureaucrats’ group formation in Korea: Case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김대은|엄석진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2022.06|국정관리연구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제17권 제2호|pp. 1-33|DOI 10.16973/jgs.2022.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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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주의seniorityMR-QAPcareer path연공서열nepotism고위관료집단경력 구조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groups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고위관료집단의 구성 동인과 내적 조건을 밝히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 고위관료집단의 구성의 동인으로 연고주의, 연공서열, 경력구조 등이 제시되어 왔으나, 타당성 있는 실증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명박 정부 시기의 기획재정부 고위관료집단을 대상으로 인과적 사회연결망분석방법 중 하나인 MR-QAP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연고주의, 연공서열, 그리고 경력구조가 고위관료집단의 구성과 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위관료집단의 형성 동인으로서 연공서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학연이나 지연 등 연고주의 관련 변수들이나 경력 구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고위관료집단의 구성 동인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riving forces and the internal mechanisms of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groups in Korea.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nepotism, seniority, and career paths have been argued as influential factors in forming groups of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in Korea. However, valid empirical analyses on the related issues have not been conducted sufficiently. In this paper, the influence of nepotism, seniority, and career path on the composition of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group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Strategy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as analyzed by applying the MR-QAP, one of the causal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s a result, the variable related to seniority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driving force for the group’s formation. On the other hand, variables of nepotism such as academic ties and career path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n the drivers of the Korean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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