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재판소원의 예외적 허용 범위- 헌재 2003. 4. 24. 선고 2001헌마386 결정을 중심으로 -
Die Tragweite der Ausnahme des Verfassungsbeschwerdeverbot gegen dem Urteil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헌법상 원리에 의한 검토를 중심으로-이부하사단법인 법조협회 · 법조2004 · 제53권 제6호行政規則과 憲法訴願審判정호경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07 · 제24권 제3호재판소원의 범위와 그 한계홍종현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고려법학2010 · 제56호통치행위와 사법심사의 한계김백유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4 · 제16권 제1호법률해석의 한계 -판례에서 나타난 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김학태법학연구소 · 외법논집2006 · 제22호헌법국가에 있어서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입법부작위에 관한 소고 -헌법소원과 관련하여-박규하법학연구소 · 외법논집2005 · 제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