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법률해석의 한계 -판례에서 나타난 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Grenze der Gesetzesauslegung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06.05|외법논집 (HUFS Law Review)|제22호|pp. 177-206
0
조회
0
다운로드
4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대법원의 형법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변종필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5 · 제7권 제1호한국에서의 법령해석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오세혁한국법철학회 · 법철학연구2003 · 제6권 제2호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에 관한 체계적 의의- 최근의 대법원 형사판례를 중심으로김영환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06 · 제23권 제1호민법에서의 유추와 해석 ―판례를 거울삼아―최봉경한국법철학회 · 법철학연구2009 · 제12권 제2호韓國刑法에 있어서 罪刑法定主義의 原則과 法律의 解釋李廷元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4 · 제6권 제1호제도적 자연법과 법의 해석오병선한국법철학회 · 법철학연구2002 · 제5권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