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헌법국가에 있어서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입법부작위에 관한 소고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Die grundrechtliche Shutzpflicht des Staates und die Unterlassung der Gesetzgebung im Verfassungsstaat -in Zusammenhang mit Verfassungsbeschwerde-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05.08|외법논집 (HUFS Law Review)|제19호|pp. 163-185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안전에 관한 기본권의 헌법상 근거와 위헌심사기준정문식한국법정책학회 · 법과정책연구2007 · 제7권 제1호사회적 법치국가와 기본권 해석박규하법학연구소 · 외법논집2006 · 제22호기본권 조항과 사법심사제도의 법적 의미 재론(再論)안준홍한국법철학회 · 법철학연구2009 · 제12권 제1호憲法上 法治國家와 社會(福祉)國家의 關係에 관한 考察김문현법학연구소 · 법학논집1997 · 제2권 제1호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헌법상 원리에 의한 검토를 중심으로-이부하사단법인 법조협회 · 법조2004 · 제53권 제6호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구조상의 문제와 그 개선에 관한 일 고찰김문현법학연구소 · 법학논집2005 · 제10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