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계약법상의 채권양도
Assignment of Claim on Contract Law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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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아직 민법전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 채권편 총칙에 해당하는 내용이 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과 달리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도 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다. 계약법 제5장은 계약의 변경과 양도에 관하여 규정하여 채권양도는 계약상의 권리양도가 된다. 계약법 제80조는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통지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발생 요건이 될 뿐이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아니다. 채권이 2중양도된 경우에 학설상 의견 대립은 있지만, 판결례에 의하면, 양도계약이 체결된 선후에 의하여 그 효력이 결정된다. 채권이 2중으로 양도된 경우, 제2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권한 없는 처분으로서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만약 채무자가 제2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제1양수인은 진정한 채권자로서 제2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 계약법과 한국 민법상의 채권양도에 관한 가장 현저한 차이점은통지를 대항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Abstract
In China, there is no civil code, and so Contract Law provides contents in general provisions of claim. Thus, unlike Korea, Contract law also provides contents in assignment of claim. As part Ⅴ of Contract Law provides modification and assignment of contracts, assignment of claim is assignment of right on contract. Article 80 of Contract Law prescribes that an obligee assigning its rights shall notify the obligor and without notifying the obligor, the assignment shall not become effective to the obligor. So, the notice is not requisite for setting up against obligor or third party but effect requisite in assignment of claim. If the obligee may assign its rights doubly, the effect of the assignment is determined by the order in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In case of double assignment of claim, as assignment of claim to the second assignee is unauthorized disposition, the second assignee does not acquire the rights. When the obligor performs the obligation to the second assignee, the first assignee may demand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to the second assignee as the real obligee. In conclusion, unlike assignment of claim on Korean Civil Code, Contract Law in China does not prescribes the notice as requisites for cou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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