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상 공평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ustee's Duty of Impartiality under Trust Act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신탁법 개정 이후 국내의 많은 신탁법 관련 주제들이 다루어졌으나 아쉽게도 현재 국내 문헌 중 본 연구주제인 수탁자의 공평의무와 관련해서는 선행연구가 적었다. 그것은 개정 전 신탁법에서 학설, 판례로 인정되고 있던 수탁자의 충실의무가 공평의무를 포함한 이해상반행위금지의무에 해당하는 내용 모두를 포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에 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유사 사례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했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신탁법에서 충실의무 외에 공평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공평의무 위반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논점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론들을 적용해봄으로써 또 다른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 주제가 개정 신탁법상 새로운 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을 시도하는 것인 만큼, 문제가 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많은 상황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보고자 하였는데, 공평의무의 인정 배경과 근거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 정립과 위반에 대한 효과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법률사항에 관한 논의를 최대한 검토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또한 영․미를 포함한 일본 등의 신탁법 수용․활용 국가들의 공평의무에 대한 입법 동향들을 분석․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개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공평의무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점 즉,ⅰ) 수탁자의 공평의무 부담의 대상에 관한 논의 ⅱ) 공평의무의 근거에 관한 논의 재검토 ⅲ) 공평의무의 위반행위의 허용에 따른 재량행위와 선관주의의무와의 경합 ⅳ) 수탁자 공평의무 완전 배제 가능 여부 ⅴ) 대립하는 이종(異種)의 수익자 간 신탁에서의 공평의무 위반여부 판단 ⅵ) 마지막으로 공평의무 위반에 대한 효력과 관련한 유지청구의 인정기준 및 불이익을 받은 수익자에게 주어진 효력에 대한 재해석 등 각각의 주제들에 대한 해석론 검증 및 분석을 통해 학계 및 신탁업의 실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Abstract
Many Scholars have discussed topics related to Trust Law since revise of the law. However, no one has studied Trustee’s duty of Impartiality under Trust Law because a majority opinion has subsumed Duty of Impartiality and even No Conflict Rule under Duty of Loyalty. In other words, we has considered the Duty of Impartiality as a form of the Duty of Loyalty. Therefore,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clear up background, basis, and basic concepts of the Duty of Impartiality and to set up the effect of violation on the Duty of Impartiality.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for the Trustee’s Duty of Impartiality. In Part Ⅱ, I will provide the definition and concept of the Duty of Impartiality. In part Ⅲ, I will review and analyse legislation, major cases, and theories of Trust Law, especially with regard to Duty of Impartiality, in the countries to actively utilize the Trust Law, such as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Part Ⅳ will provide considerations for several problems associated with Duty of Impartiality. First thing is what basis of the Duty of Impartiality is and what it came from. Second one is who should carry the burden on the Duty of Impartiality. Third one is about what kind of violations on the Duty of Impartiality should allow and a conflict between the Duty of Impartiality and the Duty of Good Manager’s care. Fourth one is about who violates the Duty of Impartiality between conflicting beneficiaries. Last thing is about analysis of the theories above-mentioned, like major theory for regulation of beneficiary’s abuse. In conclusion, I will suggest alternatives based on the analysis to academic world and practice of the Trust Law.
참고문헌 (40)
- Sarah Worthington, "형평법" (2009), 소화
-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 신탁법" (2013), 박영사
- 법무부,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1-2", ~ (2010)
- 법무부, "신탁법 개정안 해설", 법무부 상사법무과, ~ (2010)
- 이중기, "신탁법" (2007), 삼우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제19판)" (2011), 박영사
- 정동윤, "회사법(3)" (2003), 한국사법행정학회
- 최동식, "신탁법" (2006), 법문사
- 가정준,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와 수익자의 권리 -DCFR 신탁법상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37(3), pp.149~168 (2013), 법학연구소
- 박기령,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의 법사학적 기원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30(2), pp.477~506 (2011), 한국상사법학회
- 박해선, "영국법상 신임의무에 관 한 고찰 -우 리 신탁법상 수임인의 의무와 관련하여-", 가천법학, 6(1), pp.243~276 (2013), 법학연구소
- 안성포, "신탁법상 수탁자의 충실의무에 관한 고찰 - 2009년 법무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22(4), pp.83~120 (2009), 한국상사판례학회
- 안성포, "신탁방식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소유권개념과 수익권의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7(1), pp.153~181 (2017), 법학연구소
- 이계정, "신탁의 수익권의 성질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77, pp.103~148 (2016), 한국민사법학회
- 이근영, "신탁법상의 수탁자의 지위", 박사, 민사법, pp.2005
- 이연갑, "「신탁법」상 수탁자의 의무와 권한", 선진상사법률연구, (48), pp.30~52 (2009), 법무부
- 이연갑, "受託者의 補償請求權과 忠實義務", 민사판례연구, (30), pp.271~314 (2008), 민사판례연구회
- 이연갑, "위임과 신탁: 수임인과 수탁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22(1), pp.23~50 (2015), 한국비교사법학회
- 이중기, "신의칙과 위임법리에의 접목을 통한 충실의무법리의 확대와 발전 : 신뢰와 신임에 관한 법원칙의 사법상의 지위와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12(2), pp.309~339 (2011), 법학연구소
- 이중기, "이사의 충실의무의 강행성 여부와 충실의무에 대한 사적 자치 : 신탁 충실의무법의 보충적 적용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22(3), pp.1295~1326 (2015), 한국비교사법학회
- 이철송, "善管注意義務와 忠實義務에 관한 이론의 발전과 전망", 비교사법, 22(1), pp.1~22 (2015), 한국비교사법학회
- 장근영, "영미법상 신인의무 법리와 이사의 지위", 비교사법, 15(1), pp.269~302 (2008), 한국비교사법학회
- 윤태영, "신탁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비교사법, 22(2), pp.527~562 (2015), 한국비교사법학회
- 최동식, "신탁법상 신탁재산, 수탁자, 수익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6
- 최수정, "수탁자의 이익상반행위의 효력", 한양법학, 26(1), pp.335~357 (2015), 한양법학회
- 能見善久, "信託の實務と理論" (2009), 有斐閣
- 能見善久, "現代信託法" (2004), 有斐閣
- 能見善久, "現代信託法講義(4)" (2000), 信託協会
- 道垣內弘人, "信託法入門" (2007), 日経文庫
- 別冊NBL編輯部, "信託法改正要綱試案と解說" (2005), 商事法務
- 福田 政之, "詳解 新信託法", pp.221~ (2007), 清文社
- 星野 豊, "信託法理論の形成と應用" (2004), 信山社
- 新井 誠, "コンメンタ―ル信託法" (2008), ぎょうせい
- 新井 誠, "信託法" (2014), 有斐閣
- 新井 誠, "信託法制の展望" (2011), 日本評論社
- 中野正俊, "信託法講義" (2005), 酒井書店
- 樋口範雄, "入門信託と信託法" (2007), 弘文堂
- 行澤一人, "新しい信託法の理論と実務 : 受託者の忠實義務", 金融・商事判例, (1261) (2007), 経済法令研究会
- Gary Watt, "Trusts and equity" (2010), Oxford University Press
- Rebecca Lee, "Rethinking the Contents of Fiduciary Obligation", Conveyancer and Property Lawyer, 3, pp.236~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