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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 수탁자의 책임에 대한 고찰-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sponsibility of the Trustee under Trus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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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신탁은 신뢰관계에서 출발하며, 이러한 신뢰관계는 일정한 행위 또는 사무처리를 위탁한다는 점에서는 민법상의 위임과 유사하고, 재산을 수여하면서 지정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는 점은 증여나부담부증여와 유사성을 보인다. 하지만, 영미법에서 발생한 신탁은 이러한 민법과의 개념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차이에서발생한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라는 개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수탁자에게 폭넓은 권한을 주고 있는 신탁에서 그 권한을 제한하였음에도불구하고, 그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수탁자의 권한, 그리고 그 수탁자가 지게 되는 의무등을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상의 선관주의의무와신인의무상의 주의의무, 그리고 충실의무에는 그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그동안 학설과 판례에서만 인정되어 왔으나, 개정 신탁법에서 이를 규정하게 됨으로써 주의의무와는 별도로 충실의무를 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수탁자의 그 의무위반으로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거나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원상회복만으로는 부족하거나, 아니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어떠한사유가 있으면,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수익자 취소권을 두어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다.

Abstract

The trust is based on a trust relationship, and such a trust relationship is similar to a delegation in civil law in terms of entrusting a certain act or office work, and is similar to the bestowal or burden donation in terms of it is used for a specified purpose while granting property. However, the trust in the Anglo-American law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the civil law, and also different from the civil law in terms of the concept of the duty of care and loyalty obligations arising from differences between the Anglo-American law and the civil law.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authority of the trustee who has acted beyond that authority and the obligation that the trustee shall bear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trustee has limited its authority in the trust giving broad authority to the trustee.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obligation of duty of cognition in the civil law, duty of carelessness of the newcomer, duty of loyalty and faithfulness. These differences have been recognized only in the theory and the precedent. The revised Trust Act makes it necessary to stipulate a duty of loyalty separately from the state’s obligation. In case of a breach of such obligation so that any damage or alteration of the trust property occurs due tothe obligations of the trustee, the trustee may demand restitution of the trust property or compensation for damages. This is a system that can claim the damage if there is any reason that it is not enough to restore the original, or if there is any reason that it is impossible to recover the original. Also, there is a regulation that can cancel the beneficiary with a cancella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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