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삼차원 프린팅의 도전과 저작권의 대응
A Riposte of Copyright Against Challenges of Three-Dimensional Printing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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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디지털 파일로 볼륨을 가진 입체적인 개체를 만들 수 있다. 3D 프린팅 기술은 80 년대 초반에 발명된 것이기 때문에 신기술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3D 프린팅은 저가의 3D 프린터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고 또한 시제품 제작을 제안하는 전문업체들이 생겨남으로써 일반 대중들도 3D 프린팅에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3D 프린팅이 적용되는 분야는 장난감, 소형 도구, 건설, 항공, 패션, 자동차, 예술 및 식품 분야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피어투피어(peer-to-peer)는 물품의 제작과정에서 생성되는 중요한 변화로 인해 음악 및 시청각 산업, 3D 프린팅에 혁명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지식재산권에는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팅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와 이러한 혁신적 수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이 이 혁신적인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위험을 예측하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3D 프린팅 기술이 향후 우리 사회에 제공하는 잠재적인 이익을 잃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Abstract
We can create a three-dimensional object with a volume in a simple digital file. Since 3D printing technology was invented in the early 80’s, it is not new technology at present. However, 3D printing is getting attention again because the low-cost 3D printer machines are being sold to the market, and professional manufacturers who are proposing prototypes are being created, making it easy for the general public to access them. 3D printing is applied in a wide variety of fields such as toys, small tools, construction, aviation, fashion, automobiles, arts and food. In addition, peer-to-peer has revolutionized the music and audiovisual industries and 3D printing due to significant changes in the production process, but it also poses a significant threat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opyright issues related to 3D printing and the practical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these innovative tools. This enables companies and stakeholders to anticipate the legal risks arising from this innovative technology and provide an opportunity to look at the issues, thereby enabling 3D printing technology to be delivered to our societ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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