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의 재·보궐 선거제도 개선방안
A Proposal for Reform of Reelection and By-election in Loc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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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지방선거에서의 재․보궐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보궐 선거의 헌법적 의미를 탐구하고, 재․보궐 선거와 대의제 민주주의, 선거권자의 선거권, 후보자의 피선거권, 지방자치제도와의 관계를 검토한 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에서의 재․보궐 선거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 관련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선거에서의 재․보궐 선거제도 개선방안의 문제를 헌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에는, 대의제 민주주의, 선거권자의 선거권, 후보자의 피선거권,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이라는 제반 헌법적 요청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둘째, 재․보궐 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재․보궐 선거 발생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방안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재․보궐 선거 실시 사유 등 실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셋째, 재․보궐 선거 실시 사유를 축소하는 방안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재․보궐 선거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전국선거에서 재․보궐 선거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지방선거에서만은 재․보궐 선거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지방선거에서의 재․보궐 선거비용은 전적으로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지출하고 있어서, 이러한 재․보궐 선거비용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재․보궐 선거 원인제공자 및 정당에 대해서 선거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현상을 해소하며,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재직 중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재직 중 국회의원선거 출마 금지는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ways to minimize the social costs of re-by-elections and to improve the electoral system to reduce the number of re-election and by-elections, after examining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re-by-election system and revie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by-elections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voting rights of voters, candidates' election rights, local government system, in order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re-by-election system in local elec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approaching the question of how to improve the re-by-election system in local elections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it will come to the question of whether to consider comprehensively the constitutional demand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voting rights of voters, candidates' election rights, local government system. Second, the first thing to consider as a way to minimize the social costs of re-by-elections and to improve the electoral system to reduce the incidence of re-election and by-elections is to reduce the reasons for the re-by-election. Third, if it is not appropriate to reduce the reasons for the re-by-election, it may be considered to abolish the re-election and by-election. If it is not appropriate to abolish re-by-elections in national elections, such as in parliamentary elections, it may be possible to consider abolishing re-by-elections only in local elections. Fourth, as the costs in the local elections are spent entirely by local governments in the region, the cost of the re-by-election campaigns exacerbates poor local financ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onsider ways to impose election cost on cause providers and political parties for re-by-election. Fifth, in order to resolve the phenomenon of local politics being subordinated to central politics and to maintain the trust of the local people to the local governor or local councilor elected in the local elections, at least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prohibiting a candidate from running for a parliamentary election in the office of a local governor or a member of a local council. In addition, the prohibition of running for a parliamentary election in the office of a local governor or a member of a local council is considered to be able to obtain constitutional legi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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