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제도개선을 통한 선출직 공직자의 책무성 제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lected Official’s Accountability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Re-election & By-election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재 ․ 보궐선거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기초 ․ 광역자치단체장, 기초 ․ 광역의회의원)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의 연구였다. 현행 소선거구제도는 재 ․ 보궐선거의 실시횟수가 중 ․ 대선거구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한 편이며, 이로 인한 폐단도결코 적지 않은 실정이다. 물론 이전부터 재 ․ 보궐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헌법이나 공직선거법과 같은 법 ․ 제도적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문화는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실정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는 우리사회의 변화하는 사회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 ․ 보궐선거제도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직선거법상의 재 ․ 보궐선거제도, 재 ․ 보궐선거와 공직 책무성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시에 현행 재 ․ 보궐선거의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해외 각국의 재 ․ 보궐선거제도에 대해 탐색하여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우리의 재 ․ 보궐선거 제도를 선출직 공직자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적인 제안을 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 본 연구자는 우리의 선거제도가 선출직 공직자의 책무성을 높이는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선거공영제 및 재 ․ 보궐선거를 통한 궐석보충규정이 상당 부분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the responsibility of elected officials (presidents, heads of local governments, provincial governments, and basic and metropolitan councils) through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the re-election. the single-member electorate system is relatively large in the re-election & by-elections compared to the major ․ medium constituency system. Also, there are not many problems caused by this. Of course, reform of the entire system of re-election & by-elections has been very vocal, but unles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such as the Constitution and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 have been improved, a high-cost, low-efficiency campaign culture is unlikely. Despite this, the researcher has come to a conclusion that the entire system of re-election & by-elections are inevitable in line with the changing social and public standards of our society. Based on this, the researchers examined the current concept of the re-election & by-election system, accountability of the re-election and by-elections of Elections system. At the same time, we explored the system of re-election & by-elections in foreign countries to obtain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system of the current re-election & by-elections. Based on this, researchers have made a policy proposal on how to improve Korea’s re-election & by-election system to increase the responsibility of elected officials. Through these studies, the researchers recognized the need to revise the election system in order to increase the responsibility of elected officials, and to do so, they recognized the need to improve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the election system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made significant improvements.
참고문헌 (36)
- 김동엽, "지방자치 재·보궐선거의 제도개선방안 연구", 석사, 공공정책학, pp.2009
- 전진용, "공·사조직간 조직문화유형별 책무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비교", 석사, 일반행정, pp.2005
- 홍윤미, "지방의회의 책무성 확보에 관한 연구 : 강남구와 도봉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심으로", 석사, 국정관리학, pp.2007
- 황호순, "재·보궐선거의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비교분석", 석사, 정치법학, pp.2010
- 황호순, "재·보궐선거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연구", 박사, 정치법학과, pp.2013
- 김영필, "외국의 재 ․ 보궐선거와 한국의 시사점", 한국정당학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포지엄 발제문, pp.69~72 (2005)
- 박명호,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과 선거공영제의 검토", 한국정당학회보, 4(1), pp.137~138 (2005)
- 김종갑, "재보궐선거의 현안과 쟁점", 이슈와 논점 (2014), 국회입법조사처
-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 (2015)
- "국가공무원법 전문(全文) 제 2조 (공무원의 구분) 제 ③항의 1", ~
- "공직선거법 전문(全文) 제1조(목적). 제195조(재선거). 제121조(선거비용 제한액의 산정), 제200조(보궐선거)", ~
- "대한민국헌법 전문(全文). 제116조",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년 7월 28일 재 ․ 보궐 선거결과 자료", ~ (20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년 10월 27일 재 ․ 보궐선거 결과 자료", ~ (20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년 4월 27일 재 ․ 보궐선거결과 자료", ~ (20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년 10월 26일 재 ․ 보궐선거 결과 자료", ~ (20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년 4월 11일 재 ․ 보궐선거 결과 자료", ~ (20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년 12월 19일 재 ․ 보궐선거 결과 자료", ~ (20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년 4월 24일 재 ․ 보궐선거 결과 자료", ~ (201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년 10월 30일 재 ․ 보궐선거 결과 자료", ~ (201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년 7월 30일 재 ․ 보궐선거 결과 자료", ~ (201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년 10월 29일 재 ․ 보궐선거 결과 자료", ~ (201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5년 4월 29일 재 ․ 보궐선거 결과 자료", ~ (201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5년 10월 28일 재 ․ 보궐선거 결과 자료", ~ (201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년 4월 13일 재 ․ 보궐선거 결과 자료", ~ (201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년 4월 12일 재 ․ 보궐선거 결과 자료", ~ (20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6.13.실시 재 ․ 보궐선거 확정 현황(2018.5.14.현재)", ~ (20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총 3,202억 원 지급", ~ (20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조금지급내역(2001~2018)", ~ (2018)
- "네이버 국어사전" (2018)[URL]
- "선거통계시스템" (2018)[URL]
- 대구일보, "지방, 인구소멸 위기에 미리 대비해야", ~ (2018)
- 디지털타임스, "공직 대신 선출직 선택 … 6 ․ 13 지방선거 출마 공직자 줄줄이 사퇴", ~ (2018)
- 문화일보, "‘선거 골병’ 대한민국 … 3년간 비용 2兆", ~ (2011)
- , 2018
- MBN뉴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단체장 ․ 광역의원 줄줄이 사퇴 … ‘행정 ․ 의정 공백’",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