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의 국내법의 일반적 역외적용 가능성 — 국제관습법의 형성원리를 통한 전망 —
A Possibility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a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in International Litigation — A Prediction Through the Principle of Form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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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기업의 영업비밀 및 중요 산업기술이 침해되는 모습을 보면 많은 경우 해외의 경쟁사에 의한 기술전문인력의 부정스카우트 등 국경을 초월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시 각국의 영업비밀보호법 등 관련 보호법제가 정비되어 있음에도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재판관할 확대의 한계로 인해 이를 적절하게 규율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즉, 기존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결정에 대한 이론은 원칙적으로 개별 국가의 영토 경계를 국가주권의 행사를 위한 재판관할 및 입법관할의 범위로 파악하였기에 세계화・국제화된 오늘날의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법리라고 할 수 없으며, 국외의 영업비밀에 대한 악의의 침해자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악용할 소지도 다분하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국제재판관할 확대의 법리 및 그 궁극적 귀결로서 국내법인 영업비밀보호법의 역외적용 법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미래적 관점에서 국제사회를 단일의 경제공동체로 파악하거나 최소한 세계화로 인한 초밀접사회의 현실에 기반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논문은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재판관할 및 입법관할 법리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내법으로서의 영업비밀보호법의 역외적용’이 국제질서 하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바로 실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재판관할에 대한 법리에 부합하여야 할 것인데, 그 기준이 되는 법리는 현재의 이에 관한 국제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법의 대표적 법원(法源)은 조약 및 국제관습법이기에 그것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절차법적・실체법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여 보았고,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규정 및 법리들로부터 그 내용을 추측해 보았다. 또한 국제관습법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국제정치질서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기에 앞서의 법리적 검토와는 다른 차원에서 미래의 관련 국제법의 변화모습을 검토해보고자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향후 영업비밀보호법의 역외적용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을 전망해 보았는데, 이를 위하여 과거 경쟁법의 역외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보았으며 그 결과 국내법의 역외적용이 국제적 차원에서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알았다. 분석결과 결론적으로 기존의 주권국가의 영토를 경계로 하는 재판관할 및 준거법의 결정 법리는 극복되고 있으며, 각국의 영업비밀보호 관련 입법관할 및 재판관할 범위는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함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향성 하에 국내법으로서의 영업비밀보호법의 역외적용이 일반적으로 가능해지는 모습이 미래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결정에 대한 국제관습법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었다. 이는 과거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세계적으로 일반화 되어가던 모습과 유사하며, 또한 이러한 해석이 현재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관련 국내법 및 국제법 규정과 배치되지 않음도 확인하였다.
Abstract
Recently, corporate trade secrets and important industrial technical information have been misappropriated internationally in many cases, such as unlawful scouts of technical expert employees by overseas competitors. However, there is a risk that the trade secret protection system cannot be properly operated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expansion of a nation’s jurisdiction over overseas activities, even though related protection laws such as the trade secrets protection acts are in place. In other words, existing legal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choice of law, which have identified the territorial boundaries of individual nations as the scope of jurisdiction and jurisdiction to prescribe for the exercise of the national sovereignty, are not appropriate for a today's highly globalized and internationalized society, where international transactions have become very frequent, and it is highly likely that a competitor who wants to misappropriate trade secrets willfully from outside the border will exploit these structural defects of the principle regarding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choice of law. Therefore, it is time to review the legal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expansion an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a domestic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as its ultimate conclusion, and the modified principle needs to be based on a view of the future of an international society as a single economic community or at least it should be based on the reality of a close-knit society caused by globalization. This study recognized the need for changes of the legal principle in jurisdiction and jurisdiction to prescribe at the international level for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nd industrial technical information, and examined whether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a domestic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could be universalized under the international order. However, this problem cannot be solved immediately just because there is a real need, but it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legal principle of jurisdiction, and the principle on which it is based will be the current international law regarding this matter. Therefore, in a case when the treaties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s, which are considered as the two main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are already existed regarding this matter, they were analyzed by procedural and substantial legal dimensions respectively, and the international laws were speculated from other existing regulations and legal principles in a case when they do not exist or are unclear. In addition, sinc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a reflection of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in an international society, we have predicted a realistic possibility of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a domestic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from an international political perspective other than legal perspectives in order to examine the future changes in international law. To this end, we analyzed the cases of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law in the past and found that three conditions must be met in order for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a domestic law to become comm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In conclusion, the analysi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legal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choice of law that border on the territories of existing sovereign nations are being overcome,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the jurisdiction to prescribe for the trade secret protection and the jurisdiction of related disputes is being more flexible in a globalized society. And with this direction, it could be predicted that the global generalization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a domestic trade secret protection act could become a futur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for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choice of law. This is similar to the global generalization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law in the past, and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is interpretation does not contradict the current releva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for the trade secre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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