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과 그 법적 시사점
The Situations of Internet Primary Bank in Major Countries and Some Leg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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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5년 11월 29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카카오와 KT 컨소시엄에 각각 예비인가를 승인하였다. 국내에서 은행 설립인가가 이루어진 것은 23년 만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 없이 은행업무의 대부분을 인터넷 및 ATM 등의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심은 ICT의 발달 및 인터넷 이용률 증가 등에 의하여 촉진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나 창구 인력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으며 모바일 전문 서비스 등으로 기존 은행과 차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놓고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국의 업무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가 법제도를 정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념과 그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둘째, 주요국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중국에서의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 및 주요내용을 알아본 후, 셋째, 우리나라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경우 몇 가지 법적 시사점을 현행제도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주요 개선방향으로서는 진입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저자본금 요건, 소유구조와 관련된 은산분리의 완화 문제, 사업계획, 업무범위를 살펴 본 후, 건전성 규제, 그리고 영업행위 규제를 고찰하였다. 기타 검토과제로서는 전산시스템 문제, 지급결제 시스템 문제, 예금보험제도에 관한 문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방식의 문제 등을 고찰하였다.
Abstract
On November 29th, 2015,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FSC) authorized the preliminary launch of the first Internet only banks by Kakao and KT consortium. It had been 23 years since the last banking authorization in Korea. Internet only bank is a bank that operates mostly through electronic and virtual means such as the Internet and ATM with no branches operating in physical form. The interest in Internet only bank was sparked by the development of ICT and the growing use of the Internet. Internet only banks can not only save labor costs from operating branches but can also differentiate themselves from traditional banks by offering distinguished services such as mobile-based services. However, with the launch of Internet only banks, there is a need for the adjustments of the related statues. Regarding the adjustments, it would be helpful to examine the status of Internet only banks in major countries. Thus, in this paper, first, the concept of Internet only bank and its course of development will be explained, second, the status of Internet only banks in the US, Japan, the UK, Germany, and China will be introduced, and last, several legal implications from the foreign cases that can improve the current domestic regime will be discussed. The major poin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regime are market entry barriers such as minimum capital requirement, ownership structure related matters such as easing the separation between banking and commerce, business plan, and scope of business, solvency regulation, and business activity monitoring. Other relevant points include issues of computer system, electronic payment system, deposit insurance, and method of confirming an individual’s identity with opening a bank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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