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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법제 고찰

Consideration of Regulation and Policy Regarding Sepe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Aiming at Vitalizing Internet Primary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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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우리나라는 ICT기술과 금융을 융합한 혁신적 은행모델로서 주목받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 1월 중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 논의 과정에서 핀테크를 이용한 혁신적 금융모델로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법제상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입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은산분리규제 때문에 새롭게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우려가 높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제고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자본이 은행 의결권 지분의 4%이상, 의결권 없는 은행 지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 은산분리규제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의 특성상 초기자본이 많이 소요되고, 핀테크 및 빅테이타 활용기술이 반드시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주체가 되고 있는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기업으로서 산업자본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은산분리규제가 계속 유지될 경우 지분취득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투자집행과 경쟁력있는 서비스개발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ICT기업들이 은산분리규제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ICT기술과 금융의 혁신적 결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 중심의 기존 은행에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른 형태의 상호저축은행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이 경쟁력을 갖춘 성공적인 금융기관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완화를 통하여 산업자본이 적극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Korea is expected to launch an Internet Primary bank in January next year, which is attracting attention as an innovative bank model that combin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finance. The Internet Primary Bank attracted much attention as an innovative financial model using Fin-Tech in the process of introduction. However, there is a high concern that the newly launched Internet Primary Bank will not be able to compete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due to the policy of segregation of capital, which strictly regulates the entry of industrial capital into the banking industry. In particular, the most problematic issue in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ternet Primary Bank is the restriction on the segregation of silver that prohibits the industrial capital from holding more than 4% of the bank's voting stake and more than 10% of the bank's stake. In the Internet Primary Bank, the initial capital is required due to the nature of the banking industry, and the technology of pin-tec and big-data is indispensable. However, the K-bank or cacao bank, which is currently the foundation of Korea's Internet Primary Bank business, is classified as an industrial capital as a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 It is a situation that can not be limited. Therefore, if the telecommunication companies fail to secure the stable management rights of the Internet primary Bank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on the segregation of capital, they can not escape from the original purpose of providing financial services through innovative combin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finance, It is likely to fall into another form of mutual savings bank. Therefore, in order for Korea's Internet Primary Bank to become a successful and successful financial i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centives for industrial capital to actively participate in Internet Primary Bank through mitigation of the segregation of se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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