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관련 법적 쟁점
Legal Issues on the Accreditation of the Internet-only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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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핀테크(Fin Tech)산업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고, 2015년 6월 18일 핀테크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7년 4월 3일 ‘케이뱅크(K Bank)’와 7월 27일 ’한국카카오 뱅크(Kakao Bank)’가 출범하였다. 영업을 개시한 이후 폭발적인 고객의 증가로 기존의 염려를 불식시키는 듯 보였으나, 영업을 개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금부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는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은행의 자본충실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취지에서 2018년 10월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정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외형적 성장과 경쟁촉진, 은행권 전반의 인터넷서비스의 확대, 금리경쟁 등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들은 은행산업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기는 하나, 아직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금산분리, 대주주 적격성, 업무범위 등의 문제는 지속적인 논쟁이 되고 있다. 더욱이 시중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이후 영업시간의 연장, 모바일 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의 경쟁력 상실까지 우려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념 및 주요 내용, 인터넷전문은행법의 현황 및 쟁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On January 27, 2015,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Fin-Tech Support Plan’, discussing a policy on the Fin-Tech industry. On June 18, 2015, the organization announced the plan for introducing internet-only bank as a part of the policy to promote Fin-Tech. On April 3, 2017, ‘K Bank’ and ‘Kakao Bank’ launched. Since then, the number of customers had explosively been increased, and therefore any worries about such banks seemed to be dispelled. However, with the increase in intial investments to establish the infrastructure for opening the business, the banks faced a shortage of capital.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national assembly established on Oct. 16, 2018,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rnet-only Banks (hereinafter called ’Internet-only Bank Act’) which is aimed at promoting large companies’ investments, enhancing the capital adequacy of the banks, and improving the benefits of financial consumers. With the emergence of internet-only banks, the Korean bank industry has grown externally, and banks have expanded their internet service and have waged interest war. Although these effects are positive to the bank industry overall, continuous disputes over such issues as separation between finance and industry, eligibility of major shareholders, and work scope, have been made with no well-prepared ground of internet-only bank. Moreover, given that commercial banks extend their business hours and enhance their mobile service after the launch of internet-only banks, there is a concern that internet-only banks may lose their competitiveness.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concept and main content of internet-only bank, the current state, main points, and improvement plan of Internet-only Ban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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