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개념의 다차원성 - 아이리스 영과 낸시 프레이저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
The multidimensionality of the concept of Justice - On the theory of Justice of I. Young and N. Fras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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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의 정의담론은 분배 패러다임과 정체성 및 차이-인정 패러다임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보여왔다. 차이-인정의 정치이론가들은 그간 정의론을 주도해온 분배패러다임이 보편성-불편부당성의 이상, 동일성의 논리 및 복지자본주의 체제를 배경으로 하여 경제적 불평등 분배를 교정하려 하지만 사회적-문화적인 지위신분-위계와 관련된 지배-억압구조는 살피지 못함을 비판한다. 특히 아이리스 영은 자기결정을 가로막는 제도적인 제약-지배구조와 자기발전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적인 억압구조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배와 억압의 해소로서의 차이-인정의 정치를 제안한다. 또한 ‘자원의 분배에 기초한 경제주의적 계급질서를 문제삼기’ 대 ‘정체성의 차이-인정의 관점에서 정치문화적 지위-위계질서를 문제삼기’로 양극화된 정의 논쟁을 바탕으로 하되, 분배 패러다임 대 정체성-인정 패러다임의 대립에서 더 나아간 제3의 관점을 통해 정의론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심화시켜준 것이 낸시 프레이저이다. 프레이저는 경제적 분배의 관점과 문화적 인정의 지평을 넘어서는 정치적 대표성의 관점에서 ‘정치적 참여 상의 동등함(동등한 참여, parity)’이라는 제3의 통합적 정의의 관점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베스트팔렌적 국민국가의 틀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정의의 내용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재분배(redistribution)’, 분할된 정치공동체 내의 다원적 집단 간의 ‘인정(recognition)’ 이외에 ‘원천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정치적 대표(representation)성’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부정의의 세 가지 관점, 즉 불평등한 분배 혹은 계급적 불평등, 무시 혹은 지위-신분 상의 위계질서, 대표불능 혹은 정치적 발언권 상실은 상호연관-연쇄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프레이저의 구상은 한편으로는 동등한 참여가 분배 및 인정 요구의 전제조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분배와 인정 요구들의 공동작용을 통해 실현되는 최종결과를 의미하게 되는 자기모순을 내포하고 있지만, 적어도 정의의 틀의 재구성을 통해 글로벌 시대의 정의의 담론은 내용의 다원화, 당사자성의 확장 및 방법의 민주성을 심화시켜 가야 함을 보다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he main concept of justice has changed from demands for the redistribution of resources to the pursuit of the recognition. Not a few of the theorists argue that the distributive paradigm is based on the ideal of impartiality, the logic of identity, and the system of welfare capitalism. The theorists of the distributive justice have thus little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of structural injustice. Iris Young defines the dominance and oppression as the main structural injustice and offers the politics of difference as the radical democratic solution. Nancy Fraser makes a distinction between redistribution and recognition and then introduces ‘representation’ as the third standpoint of justice. The principle of ‘parity of participation’ enables the marginalized groups to have the chance of influencing decision-making. But the parity of participation as a solution to misrepresentation indicates a dilemma. That is, the parity of participation is the precondi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economic and cultural injustice, but it can be achieved only by the successful practice of the redistribution and recognition. In spite of this dilemma Fraser’s conception of justice is a significant reframing of the agent(who), substance(what), and method(how) of justice in the globalize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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