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0조 친권대행 규정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Civil Act Provision of the Agency of Par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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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법 제910조는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여 일률적으로 미성년미혼모의 친권자에 의한 친권대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학대, 폭력, 방임, 방치, 부재, 단절 등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에 미성년미혼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성년미혼모의 친권자가 미성년미혼모와 그 자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친권대행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미성년미혼모와 그 자 모두의 ‘복리’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미성년미혼모의 현실을 도외시한 민법 제910조 친권대행 규정의 문제점 및 미성년미혼모의 실태, 민법 제910조의 자기결정권 및 평등권 침해의 위헌성 및 후견인 제도 등 그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Abstract
Parental rights should be exercised in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so to speak, ‘child welfare’. Article 910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a person with parental rights exercises parental authority in lieu of a person who follows the parental rights,” and uniformly recognizes the agency of parental rights for a minor unmarried mother’s child. In many cases, however, considering that minor single mothers are not properly raised and protected by parents, such as abuse, violence, neglect, absence, and disconnection, it is difficult to assume that a minor single mother can help protect and nurture her.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of Article 910 of the Civil Act, such as its neglecting the reality of unmarried minors, the status of unmarried minors, the unconstitutionality of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o equality of minor single mother, and suggests the guardianship system etc. as the improvement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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