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iscursive approach to the concept of “freedom of speech” - With a focus on the 1946–1959 editorials and columns of the Kyunghyang Shinmum and the Dong-A 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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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어 온 ‘언론 자유’의 실질적 의미를 매체 담론 속에서 살펴봄을 목적으로 한다. 언론 자유는 사상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적 개념에서 비롯되었으나 대중매체의 발전과 함께 개인의 언론 자유는 다소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에는 그 권리를 대신하는 매체의 언론 자유 문제가 부각되는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매체의 언론 자유’라는 개념에 한정해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시민들의 관념 속에서 그 의미가 어떻게 구축되고 사회적으로 논의되는가, 나아가 언론 제도와 규범, 법률로 반영되는가가 한국 사회의 언론 자유에 관한 실천적 의미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론의 흐름은 정치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데 우선 1948년 이후 60년대 전반까지는 지속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80년대 중반까지는 언론이 억압되었던 시대적 환경 속에서 소강 상태에 이르렀다가 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변화한 언론 환경 속에서 다시 논의가 증가하였다. 이 글에서는 담론이 본격화된 첫 시기, 정확히는 논의가 나타난 1946년부터 1959년까지 경향신문(31건), 동아일보(36건)의 글들을 살펴보았다. 이때 언론 자유의 의미에 관련된 구체적 논의들은 언론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률적 문제, 예를 들어 출판물임시조치법안, 선거법 개정안의 언론보도 제한조항, 신문의 정간 또는 폐간, 구독 간섭 등에 관한 것이다. 방법론상 언론 자유의 담론적 의미는 실제 각각의 글 속에서 그 의미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주장과 논거, 가치, 목표 등 글을 구성하는 의미 전제들과 그렇게 형성되는 그 시기 전체 담론의 의미를 가리키게 된다. 언론기관 존립의 자유, 보도 논평 행위의 자유, 비판 행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되 공정성, 사상 표현 등이 언론 자유의 구체적 의미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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